약국 8곳을 운영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자금을 빌렸던 약사가 채무변제 책임을 지게 됐다.사건을 보면 청주 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인 A약사는 충청지역에서 8개 약국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A약사는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는 동인일에 대한 대출한도에 걸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자신의 처남을 이용하게 된다.처남은 새마을금고 대출과정으로 일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그러자 A약사가 약국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채무변제를 놓고 송사가 빚어졌다.대출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측이 A약사 대출 명의대여자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며 1억3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명의를 대여한 B씨는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A약사라고 주장하자 법정 다툼을 비화된 것.이에 청주지법은 명의대여자인 B씨는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며 대출계약 당사자는 A약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도록한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거래자로 오인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를 실제 거래자로 오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결국 8개의 약국을 문어발식으로 운영 하려던 A약사는 사기죄에 채무변제까지 떠 안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구S/W #PM2000(약학정보원)과 피닉스(지누스)의 인증취소를 막으려는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심리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증취소 유예기간은 어느 새 절반이 지나갔다.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정원과 지누스는 인증취소를 저지하기 위해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지난달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재판부는 일단 지누스 피닉스에 대해 지난달 30일 먼저 준비기일을 마쳤다. 이어 심평원에 대해서는 4일 같은 절차를 진행했고, 약정원 PM2000은 8일을 기일로 정했다.약정원과 지누스 측은 현 청구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송·수신이 안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청구S/W 시스템과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이에 맞서 심평원은 시스템 자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관련 공소사실 등을 바탕으로 내린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이런 주장들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문절차를 이어가고 있다.지누스와 약정원이 각기 다른 일정으로 재판부에 소를 제기했지만, 사안의 본질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병합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약정원 심문절차가 종료되는 데로 이르면 다음주 초쯤 PM2000과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은 벌써 한 달 이상 경과됐다.심평원 측은 "현재 유예기간 2개월은 계속 경과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했다.

유통업체에는 매출이 늘어나도 달갑지 않은 시기가 있다. 제약사들이 마감에 들어가는 연말, 12월이다.지난 2015년에도 어김없이 12월 한달 간 도매업체는 매출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가가치세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연말이 되면 많은 제약사들이 마감에 돌입하며 도매업체로 제품 출하를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도매 입장에서는 '매입'이 줄어드는 반면 약국의 주문량은 여전해 '매출'은 그대로 유지된다.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 시기 도매업체는 '쓰는 돈이 줄고 버는 돈이 많아진다'도 판단해 다른 달보다 엄청난 부가세를 매기게 된다"며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다 해서 그 안에 마진, 이윤이 높은 게 아니어서 부가세가 대폭 늘어나면 도매업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설명했다.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를 감당했다가는 소량 마진으로 버티는 업체는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이 시기 도매업체들은 매출을 줄이고자 노력한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매출을 줄이고자 해도 쉽지 않다. 도매업체가 제약사처럼 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오는 주문을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며 "영업사원을 통해 약국에 급하지 않은 주문은 다음달에 해주십사 부탁하는 정도로 딱히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많은 도매업체들이 연말 마감은커녕 신정연휴도 다 쉬지 못하고 2일 토요일에는 출근해 약국 주문을 소화한다"며 "일반 제조업체 기준에 맞춰진 '매입-매출' 부가세 기준이 유통업체 기준에 맞춰 수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신년(丙申年)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리고, 국민이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력해왔고, 미래 10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냈습니다.무엇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이 높은 245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더불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잘한 정책 2위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단 최초로 1등급(매우 우수기관)을 달성하여 공단의 청렴수준을 공식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수상, 고객감동 브랜드대상 수상 등 국민감동 서비스를 위해 한 층 더 성장한 한해였습니다.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률과 직역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여러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우리 공단은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본사 원주 이전을 전기로 삼아 지난 38년간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전략의 성공적 실행과 원주시대의 안착에 매진하려고 합니다.이를 위해 올해의 운영목표를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 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추진,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올 한해 우리 공단은 전사적 혁신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선진형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는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먼저 보장성 강화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공단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중기보장성 계획을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등 보장성 저해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18년 보장성 목표 68%에 이어 2025년 70%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출측면에서는 건강보험증 개선 등 철저한 급여관리를 통해 지출효율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정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다방면의 전문 지식과 건강 인프라를 통합하여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담배소송과 비만관리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원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공단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올해의 고사성어로 ‘광휘일신(光輝日新)’을 선정하였습니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새롭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도 국민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광휘일신(光輝日新)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6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

[4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의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3명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해당 의사들이 고의성이 없었고 행정절차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일수의 2배만큼만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선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행심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행심위에는 2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발급 1건 ▲환자 유인 알선 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등 2건 등이다.해당 의료인은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었다.먼저 행심위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실시해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3명의 사건에 대해 위반일수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처분을 경감하도록 심의했다.해당 의료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당사자의 행정절차 무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의료계에 당부했다.우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속개된다.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개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행심위는 원장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발송된 2건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심의 결과, 원장은 처방전 발급 주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도 1개월로 경감하기로 했다.또 고용된 의사의 경우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과 역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를 15일로 단축시켰다.행심위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처분하기로 했다.해당 의료기관이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혈액투석 의사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복지부는 이 같이 행심위가 심의 의결한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심위를 개최해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 줬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16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4명, 간호사 443명 등이었다.

2015년 제약업계는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법인세 미납부 등의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돼 경영압박 요인이 됐다.지난 29일에는 테라젠이텍스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통해 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테라젠이텍스는 올해 상장 제약기업 중 추징금을 공시한 8번째 회사다.올해 안국약품을 시작으로, 셀트리온제약, 유유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명문제약, 국제약품, 테라젠이텍스까지 8곳이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작년에 대한뉴팜 1곳만이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했었던 것에 비하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각 회사의 추징금 합계는 총 850억원대에 이른다. 한미약품은 부산청으로부터 무려 35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제약업계는 최근 세무조사가 강도가 높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제약기업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소한 지출항목까지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추징금도 수십억원대에 달한다"고 말했다.더욱이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라도 해당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분명히 정기 세무조사인데도, 리베이트 의심 기업으로 낙인 찍힌다"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조사보다도 세무조사가 두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5년을 달군 이슈들 = 건보공단·심평원③]메르스 사태와 약가제도 개편,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부과체계 개편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올 한 해 양 기관을 둘러싼 수많은 건강보험정책 이슈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두 기관은 본부와 본원 원주 이전을 앞두고 건강보험 새 역사를 쓸 채비를 마치기도 했다. 감염병 사태와 금연사업 등에는 공통으로 행정·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해 정부 정책을 조력한 반면 '구매(관리)자(Purchaser)' 논란으로 기관 간 반목을 재연하기도 했다.이달부터 본격화 된 건보공단 본부·심평원 본원 원주이전은 건강보험의 양 대 축인 두 기관의 '제 2의 역사'를 쓰게 할 전망이다.(좌측부터)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원주 사옥 조감도.◆건보공단 = 올 초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연내 추진 계획 발표로, 건보공단은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듯 했지만, 정부의 계획 번복으로 결국 좌초됐다.부과체계 개편은 상당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책정방식과 기준, 요금이 바뀌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해야 하지만 내년 대선정국이 예정됐고, 이후 대통령 임기 말 시점이 되면서 부과체계 개편은 해가 넘어가더라도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은 제약사를 상대로한 사상 최초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을 벌여 일부승소했다. 지난해 GSK(조프란)와 동아ST(온다론) 간 #역지불합의에 대한 보험자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인데, 법원은 업체별로 각 8억67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내려 승소 근거와 사례를 남겼다.정부의 #금연사업 정책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전국 병의원의 금연치료 상담료와 등록관리료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초반, 요양기관 현장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안정화되면서 금연사업은 계속 공단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담배소송은 현재 6차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로, 공단의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대 담배업체들과 맞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만큼 건보공단은 장기적 싸움으로 보고, 소속 의약사 변호인단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건보공단은 연중 대형 사안 중 하나인 요양기관 수가계약에서 보험자 '이슈 파이팅'에도 집중했다. 해를 넘어 이어온 목표관리제 아젠다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대표한 각 의약단체들에게 각인시키고, 공급자들의 비용의식적 행위를 피력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복지부가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새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가협상을 수행하는 건보공단도 바쁘게 움직였다. 건보공단은 새 약가제도에 맞춰 약가협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상대비교가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등 새로 적용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 급여비 예상청구금액 범위 기준도 구체화시켰다. RSA 방식의 약가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환급방식으로 계약했던 약제들의 약값 일부 환불 등 후속 업무도 처음 시행했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 일환으로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을 징수로 연결하기 위한 특별전담반도 조직해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순, 급여관리실 산하에 새로운 TF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리고 징수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 애썼다.연말 현재, TF팀은 적은 인력과 미숙한 경험으로 징수에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징수 노하우와 타 법을 연계한 가이드 등을 조만간 만들어 전국 지사에 숙지시키는 등 행동지침을 세웠다.메르스 여파로 환자 진료 이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건보공단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에 대한 '이슈 파이팅'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IC카드는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비용효과성, 원격의료 활성화 등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잖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활성화되진 못했다.◆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을 둘러싼 정부의 수많은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심평원은 정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부잡음으로 올 초를 맞았다. 직급을 상향조정해 채용공고를 내면서 '후배가 상사가 되는' 일이 야기됐는데, 노사갈등으로 번져 사태 해결에 진땀을 빼야 했다.심평원 문서 형식을 본딴 리베이트 현지조사 위조공문이 부산에서 발생해 총 20여곳의 의료기관이 피해위기를 겪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다행히 피해 직전 심평원의 조치로, 사태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단락 됐다.내년 요양기관 개설·변경 등 신고 일원화 준비와 전국 교육과 홍보에도 바쁜 시간을 보냈다.무엇보다 올 한해 심평원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단연 #구매(관리)자 이슈였다. 손명세 원장은 취임 직후 기관 아이덴티티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올 초 외부 컨설팅 의뢰로 '2025년 뉴비전'을 발표한 심평원은 구매자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기구 창립과 국제 행사를 기획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건보공단의 맹렬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결국 국회 지시와 복지부의 중재로 행사는 무위에 그치고, 내년에 개최하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주제로 한 공동행사로 선회했다.약제 업무의 경우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의 '잴코리' 로비 의혹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문제제기가 불거져 곤혹을 치러야 했다.경실련은 제약사의 급여 적정 판정 로비가 약평위에 뻗쳐있다며 감사청구 강행까지 이르렀는데, 심평원은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을 씻으려 위원들의 청탁보고 강화 등을 명문화시켜 약평위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지만, 경제성평가 결과 내용을 투명화시키라는 시민사회단체 압박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정책을 수년 간 준비해온 심평원은 정부의 보고의무화 시행시기 연기와 상관없이 막바지 채비에 매진했다.제도 적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업계와 시행 의지가 강한 정부 사이에서 중재에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출고즉시 보고 시스템과 별도 서버 구축, 연중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예외품목 공개 등으로 업체 규모별 맞춤 가이드 마련으로 제도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DUR 의무화법안이 제도 시행 5년만에 통과됐다. DUR 시스템 개발과 연구, 시범사업과 운영을 도맡아 온 심평원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DUR 의무화법안 통과로 제도 운영과 시스템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다만 이번 법안에는 일반약이 빠졌지만, 중복처방이 많은 주사제가 포함돼 바람직하지 못한 투약 문화를 교정하는 데 실효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심평원은 메르스 창궐 당시 효과를 봤던 DUR 시스템을 건국대 원인미상 호흡기 감염에도 사용해, 효과를 입증하는 한편 시스템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개발하는 등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약국과 일부 중소병원을 긴장시켰던 사상최초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취소 사태는 결국 PM2000과 피닉스 퇴출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아직 행정소송과 새 제품 인증 등 절차가 남아있어서, 인증 취소와 관련해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심평원의 가교 역할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