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토했던 ' 사회협약'이 사실상 무산되고, 미래위원회 형식의 확대 개편된 협의기구를 통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리베이트 단일의제로 사회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가 불참해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리베이트를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수가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다음달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협의기구는 가칭 'Beyond 2012'로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의료기기 단체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격상 지난해 한시 운영됐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협약에는 보건의약계의 자율정화와 윤리경영, 대금결제기간 합리화,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현실화 등이 의제로 검토됐었다. 또 자율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수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이행담보도 부대조건으로 고려됐다.

복지부 새 의약품정책과장에 정경실(40), 건강정책과장에 박정배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는 19일 국과장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송재찬 부이사관과 노홍인 부이사관이 승진해 각각 장애인정책국장, 노인정책관에 임명됐다. 과장급은 자리가 다수 교체됐다.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염민섭 부이사관은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에 임명됐다. 또 황승연 노인정책과장은 기획조정담당관, 정경실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은 의약품정책과, 부이사관인 박정배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건강정책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부이사관인 최종균 기획조정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에, 부이사관인 류근혁 건강정책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지승훈 서기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 일을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노인정책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신의료기술 근거 적용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여화 과정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14일 열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근거 창출과 정책 반영 연결 체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건보법상 실제 보험자는 공단인데 정작 보험자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으로 나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입자의 대리구매자이자 관리운영자인 공단은 보험자임에도 현재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단순 하위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이사는 "때문에 현재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공단에겐 매우 중요하다"며 "시급한 문제는 생성된 근거를 급여여부와 직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거중심의 급여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인식한 영국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분업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나이스의 칼립소 처키도 박사는 "영국 나이스에는 특별팀이 세분화돼 있는데 나이스의 권고가 급여여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보는 이행전문팀이 작동되고 있다. 권고안 수용여부와 질을 관장하는 팀까지 별도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나이스 지침의 일부는 의대 커리큘럼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UnetHTA 핀 보어룸 크리스텐센은 "급여체계 연결의 관건은 관계의 문제"라며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근거 창출이 급여로 연결되고 있는 변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단의 문제점을 포함해 한국은 창출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태국 건강증진재단 Yot Teerawattananon 단장은 "태국도 근거중심 연구 5년차로 초기단계인데, 근 4년 간 급여 등 정책 반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현재는 재정지원을 받는 공식 매커니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근거중심 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급자 입장에선 식약청을 거쳐 보의연을 통과해 심평원에서 급여를 심의받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구의료기술된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문제라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 실국장이 전면 교체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태한(54, 행시31), 보건의료정책관에 김원종(행시31), 건강보험정책관에 장재혁(48, 행시34) 씨가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는 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실장급은 전만복(52, 행시2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기획조절실장에 전보 배치됐다. 또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는 최희주(행시30) 건강보험정책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국장급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교육파견에서 복귀한 장재혁 전 노인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안도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복지부에 복귀했다. 한편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퇴임한다. ◆전만복 기획조정실장=1961년 강원 홍천생, 강원대 행정학과, 27회 행정고시, 노인복지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 한미FTA 지원국 국장,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건강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1958년 전북정읍생, 서울대,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복지정책관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0회 행정고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국제협력관, 보건자원정책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건강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인디애나주립대 사회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 박사, 미국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 보건산업정책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1964년생, 34회 행정고시, 노인정책관, 국제협력관, 대통령실 행정관, WHO 파견, 약품식품정책과장

복지부가 오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파견 복귀자와 신규 파견자 대상 소폭이다.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보험급여과장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장들이 당분간 유임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로 파견된다. 후임 과장에는 전재희 장관 시절 장관비서관을 지낸 배경택(42,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이 보임된다. 배 과장은 외시 30회로 2000년대 초반 복지부에 전입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무를 마친 맹호영(51, 기술서기관/약사) 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사회복지정책실로, 김충환(40, 서기관, 행시41회) 전 의약품정책과장은 기획조정실 법규담당관실로 복귀한다. 반면 교체대상으로 거론됐던 보건의료정책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은 당분간 유임될 전망이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도 마찬가지다. 한편 복지부 과장급 후속 인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식약청장에 전은숙(52) 국장이 임명된다. 강기후(56) 대구식약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돼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한다. 3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로 이 같은 인사 이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숙 국장은 1년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마친 상태인만큼 강기후 대구청장과 바통터치를 하게 되는 셈이다. 신임 전은숙 대구청장은 주중대사관 식약관 1등 서기관과 FDA 보건서기관, 식약청 유해물질관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여성 지방청장(대전지방청)으로 임명된 바 있다. 전 국장은 한 때 식약청 차장 인선에도 언급된 적이 있을만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후 대구청장은 1987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된 이후 약정국 악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2007년부터 소속을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옮겼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을 거쳐 식약청사 오송 이전을 총괄 담당했고, 2004년부터 대구청장을 맡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는 강기후 청장은 1년 간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인사와 관련 식약청 본청에서도 대규모 국장인사가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임 인사에 대한 확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초 조직 개편과 맞물려 과장급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입법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 업무보고 내용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은 5순위로 거론됐다. 먼저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시간에 맞춘 동네약국의 접근성 악화, 참여약국 저조(59개)에 따른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효성 미흡 등은 문제점이자 약국외 판매약 도입 명분으로 예시됐다. 정책방향으로는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정한다고 제시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상품목을) 분류,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된대로 약국외 판매자 교육, 등록,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 홍보 등 안전관리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진계획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약사회 대의원 임시총회 협상 포괄위임안 의결 무산과 관련, "약사회 총회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