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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도 좋은병원 가고 싶어한다"복지부가 공공의료 정책의 틀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토론자로 참석해 뼈있는 우화를 소개했다.노 정책관은 "아침마다 울던 수탉이 주인에게 더 많은 모이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매일 울어서 해도 뜨고 주인도 일어나는데 왜 모이를 이것밖에 안 주느냐. 나는 내일부터 울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이어 "다음날 수탉이 울지 않았다. 다 아시다시피 해는 떴고 주인도 일어났다. 그것을 보고 수탉이 한마디 했다. 이상하다"고 우화를 소개한 뒤 "제 스스로 수탉처럼 살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해봤습니다"고 말했다.노 정책관의 이러한 에두른 화법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관계, 특히 의료선진화로 불리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노 정책관은 이와 관련한 설명의 말을 추가적으로 전했기 때문. 그는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실제적, 현장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학병원과 사립병원의 운영상 차이도 없는데 이것은 공공이고 이것은 민간이다라며 선을 그어놓는다"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립의료원만 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병원을 가고 싶어하고 치료 잘 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으려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수탉의 세계관'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구분'으로 본다면, 수탉이 울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해가 뜨듯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를 허물어도 예상만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2009-03-06 17:52:5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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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손건익씨손건익 실장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실장에 손건익 건강정책국장(53세, 행시26회)이 임명됐다.정부는 손건익 실장 외 국·과장급 6명의 인사를 11일자로 발령했다.신임 손건익 실장은 인창고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사회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또한 정부는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기획재정부 노형욱(일반직고위공무원)를 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임명했다. 정책기획관은 예산 편성과 대외 조정 업무를 담당해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는 설명이다.그 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일반직고위공문원)는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에,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최희주(일반직고위공무원)는 건강정책국장에 임명됐고, 과장급 인사로는 보육재정과장 진영주 서기관이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에, 보육정책과 김현숙 서기관이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재정과장에 임명됐다.2009-02-11 14:40:46박철민 -
도협, "약업환경 변화에 경쟁력 갖추자"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4일 제 47회 정기총회를 갖고 약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로 다짐했다.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세계 실물시장경제가 경제공황이라는 화두를 낳았고 이는 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 유통 투명화 정책기조로 이어지는 제도변화는 경제상황과 도매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황 회장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약품산업계가 공존공영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반목된다며 모두가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도매는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익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길과 도매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진 축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유통은 물류만큼은 도매가 책임지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실행에 옮길때"라며 "물류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내 회사를 떠나 총체적인 물량을 책임지는 업계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업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투명화되고 제약사와 도매가 살수 있는 길은 정부가 해주기보다 자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하위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며 또 세계연맹총회 유치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 기회로 삼아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윤여표 식약청장은 "KGSP 민관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업계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영동사이언스 임성길 대표 등 정기총회 수장자들에 표창이 수여됐다.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보건복지부 안홍준 간사, 민주당 전혜숙 의원 식약청 윤여표 청장, 심평원 송재성 원장,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 성실신고조합 임경환 이사장, 한약도매협회 노상구 회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제 47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자영동사이언스 임성길 대표, 서강약품 한흥수 대표, 제신약품 정연훈 대표, 유니온약품 곽병훈 사장, 성도약품 노경환 대표, 해성약품 안형모 대표◆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자미래약품 홍순정 대표, 성광메디칼 이홍구 대표, 김약품 문백준 대표, 동부산약품 서영호 대표, 신한약품 남시범 대표, 유달약품 김재성 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열린약품 안윤창 대표, 영등포약품 임준현 대표, 부림약품 이상헌 대표◆도매협회장 표창자 감사패일동제약 설성화 대표, 종근당 박선근 대표, 신풍제약 김병화 대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후지이마츠타로 대표,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진이 과장, 중외제약 이상호 과장◆모범업소패선일약품 김윤찬 대표, 서창약품 정춘군 대표, 청우에치칼 명재평 대표, 동산약품 이병형 대표, 한국약품 권오윤 대표, 우리약품 유기호 대표, 호원약품 권영구 대표, 예일약품 오흥택 대표, 인현약품 김인섭 대표, 에이치앤드피케미팜 박홍래 대표◆모범세일즈맨 상바이엘코리아 정종훈 이사, 중외제약 이달용 부장, 일양약품 배기문 부산지점장, 유한양행 박광식 전지점장, 일동제약 이맹휘 전주지점장◆표창패한국의약품도매협회 경영기획국 안천호 부장2009-02-04 14:58:14이현주 -
보건산업정책국장에 김강립 부이사관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부이사관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됐다.복지부는 22일 국장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먼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했던 김강립 부이사관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됐다.김정석 부이사관은 노인정책관에, 주정미 부이사관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승진했다.조기원 부이사관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임종규 부이사관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에 임명됐다.보직이 변경된 5명의 부이사관은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2009-02-03 00:32: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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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봇대 뽑으려다 의약 담합만 양성화"◆정부, 규제일몰제 확대 왜 추진하나 = 규제일몰제란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즉 법 조항에 3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3년 후 그 조항은 폐지된다는 뜻이다.이번 규제일몰제 확대는 MB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를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의료기관-약국 담합 방지 규정 폐지될까 = 규제일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의약 담합방지 규정은 5년 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의약담합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복지부 소관 규제일몰제 확대적용 조항만약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경우 병원 내 약국 개설은 물론 병원과 약국과 구름다리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처방전 분산은 요원해 지는 셈이다.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로 손꼽히는 의약담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 조항 폐지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병원내 약국 개설 누가 원하나 =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정채과제다.병협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에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보면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주장했다.즉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게 병협의 논리다.이에 민간 건의 규제일몰 확대 과제에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약사회, 강력 반발 = 약사회는 법제처와 복지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했다.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국가도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과연 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부터 앞뒤 안 가리는 정부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영등포의 P약사도 "이같은 탁상행정을 할 시간에 의약담합이나 하나 더 단속하라"며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냐"고 따졌다.2009-02-02 12:20:53강신국 -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 모집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정책관을 공개 모집한다.복지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공개모집으로 변경된 한의약정책관 채용에 들어간다.응시 필수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나 3급 및 4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한의약정책관 주요 업무는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한의약 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 양성 등이다.*문의: 복지부 인사과(전화 02-2110-7058·7068)2009-01-13 10:3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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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노홍인, 보험정책과-송재찬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에 송재찬 서기관이,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노홍인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7일 과장급 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의료제도과장에는 기초의료보장과에서 근무했던 정윤순 서기관이 임명됐고, 의료자원과장에는 김혜진 서기관이 발탁됐다.재정운용담당관이었던 염민섭 서기관이 보험급여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최영호 서기관이 한의약정책과장에 임명됐다.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인 이순희 서기관은 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질병관리본부 맹호영 연구지원팀장은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에 선임됐다.한편 이형훈 서기관, 김강립 부이사관, 임종규 부이사관, 김덕중 부이사관, 류수생 기술서기관, 이재국 서기관, 윤현덕 부이사관, 김홍중 서기관, 김수영 서기관 등은 조만간 보직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김광호 의약품정책과장,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발령 *보육정책과장 이기일 서기관→인사과장 *의료자원과장 배경택 서기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험급여과장 이창준 서기관→기획조정담당관 *국립의료원 황해석 서기관→재정운용담당관 *복지부 이경은 서기관→국제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홍인 서기관→보건의료정책과장 *기초의료보과장 정윤순 서기관→의료제도과장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서기관→의료자원과장 겸 창의혁신담당관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공공의료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송재찬 서기관→보험정책과장 *재정운용담당관 염민섭 서기관→보험급여과장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서기관→한의약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설정곤 서기관→건강증진과장 *보건산업기술과 나성웅→구강생활위생과장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 이순희 서기관→암정책과장 *아동청소년복지과 박금령 부이사관→보건산업정책과장 겸 동청소년복지과장 *질병관리본부 연구지원팀 맹호영 서기관→보건산업기술과장 *아동청소년정책과 김충환 서기관→보건의료정보과장 *사회서비스기반과 이경수 서기관→생명과학단지과장 *자립지원투자과장 김영선 서기관→국채기관이전과장 겸 자원지원투자과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홍정기 서기관→사회통합전략과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과 김기환 서기관→기초의료보장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장재혁 부이사관→국민연금정책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지원과장 이상인 서기관→기초노령연금과장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임숙영 서기관→사회서비스기반과장 겸 지역복지과장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강민규 서기관→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신승일 서기관→노인지원과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과장 박정배 서기관→요양보험제도과장 *국립춘천병원 김철수 서기관→요양보험운영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조남권 부이사관→가족정책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최종균 서기관→장애인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인정숙 서기관→장애인권익증진과장 *기초노령연금과장 최홍석 서기관→장애인소득보장과장 *의료제도과장 전병황 서기관→보육정책과장 *이형훈 서기관, 김강립 부이사관, 임종규 부이사관, 김덕중 부이사관, 류수생 기술서기관, 이재국 서기관, 윤현덕 부이사관, 김홍중 서기관, 김수영 서기관→보건복지가족부 근무를 명함2009-01-08 09:15: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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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노길상, 건강보험정책-박용현노길상 복지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박용현 복지부 대변인이 건강보험정책관에 임명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조치로 보건의료정책실의 양대 축인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이 모두 교체됐다.단 고경석 한의약정책관은 장애인정책국장 겸직으로 보직이 유지된다.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국장으로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정책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한편 복지부는 3·4급 공무원 승진인사도 단행했다.김덕중 한의약정책과장 등 4명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 기획조정담당관실 임호준 사무관 등 9명은 서기관에 임명됐다. 복지부 공무원 전보· 승진인사 [국장급 공무원 전보] *이동욱 장애인정책국장→대변인 *사회복지정책실 노길상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 *박용현 대변인→건강보험정책관 *손건익 노인정책관→건강정책국장겸 노인정책관 *이태한 보육정책관→복지정책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고경석 한의약정책관→장애인정책국장겸 한의약정책관 *권덕철 고위공무원→보육정책관 *허용 국제협력관→국립의료원 진료센터부장 겸 국제협력관 *전병율 고위공무원→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건강정책국장 *류호영 고위공무원→보건복지가족부 근무[3급 승진 임용 발령] *한의약정책과장 김덕중 서기관→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두수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 *사회정책과장 강도태 서기관→부이사관 승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박금렬 서기관→부이사관 승진[4급 승진임용 발령] *기획조정담당관실 임호근 사무관→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 한창언 사무관→서기관 승진 *국민연금정책과 이경재 사무관→서기관 승진 *요양보험제도과 손일룡 사무관→서기관 승진 *다문화가족과 손호준 사무관→서기관 승진 *장애인정책과 권병기 사무관→서기관 승진 *가족정책과 이한희 사무관→서기관 승진 *질병정책과 서경희 보건사무관→기술서기관 승진 *보건산업정책과 이은걸 보건사무관→서기관 승진2008-12-31 15:30: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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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리 신임 대표이사에 신현수 씨코스닥제약업체 휴온스의 계열사인 국제유리 신임대표이사에 신현수씨가 취임했다.국제유리는 1일 논산에 위치한 회사 강당에서 내외빈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수 신임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신임 신 사장은 보건사회부약무정책과를 거쳐 대전지방청장 및 서울지방청장을 역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상임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실천해야 한"며 '고객중심의 가치실현'의 비전을 강조했다.또한 신 사장은 경영실천 과제로 신바람 나는 일터, 자랑스러운 회사 만들기, 고객의 소리와 요구듣기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CEO가 먼저 발벗고 나설 것을 다짐했다.2008-12-01 09:49:37이현주 -
LG생명과학-병협, 의약산업 컨퍼런스 개최주식회사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의료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8 H&Y MI 컨퍼런스’(Health & Youth Medical Industry Conference)를 개최한다.LG생명과학은 "이번 행사는 최근 의료산업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주요정책방향,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보건산업과 병원경영, 의료산업의 국제화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주요 연자로는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과장, 박창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의료원장,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 장경원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장, 신상구 서울대의대 국가임상시험사업단장, 추연성 LG생명과학 개발전략 상무 등이 나선다.2008-11-25 22:06: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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