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 협의결과 이행위해 충실히 노력할 터"

• 권덕철 국장 "의협 찬반투표는 상호신뢰 어기는 것"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를 부인하고 '의료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신뢰 아래 협의한 협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 활성화TF팀장이 배석했다.

권 국장은 먼저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 브리핑까지 실시했다"며 "의사들에게 보낸 복지부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는) 협의결과를 책임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또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브리핑 내용에서도 언급됐듯이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했고,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간다는 큰 틀에서의 협의는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협의결과에 대한 이면합의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이와 함께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한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의사협회가 부인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대표성과 위임권한이 부정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 각종 의료정책 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국장은 끝으로 "이번 협의결과를 의-정이 협력해 충실히 시행해 나간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