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가 무섭나?" vs "근거없는 강행 이유가 뭐냐"

• 소비자 '긴가민가'…복지부 "자법인안은 가난한 병원이 타깃" 강조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고 있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의료체계도 무너진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인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과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 문제를 접한 소비자단체들은 적정과 합리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패널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해석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YMCA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은 발제를 맡았던 정형선 교수의 의견을 좇아 병원 자회사설립은 부작용 우려로 반대하고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 양채열 회장도 기본적인 맥은 같이 했지만 불법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편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완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세원을 늘려 소득 누락을 방지하되, 세율을 낮춰 총 납세금액이 같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IT 발달로 정보비용이 낮아지면서 제도를 변경하면 소득 파악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는 일단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면 된다"며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설정해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 논의해야 할 필요 명제에 대해 환기시켰다. 의료의 비정상화가 만연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도 없는 제도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싱가폴과 네덜란드, 호주 모두 영리병원을 다 갖고 민간보험 활성화돼 있지만 규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그만큼의 장치 마련 없이 누구를 위해 뭘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제대로 설계된 건전한 규제로 왜곡된 현 상황을 해결하고 충분한 개념정리 등을 통해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자법인설립 허용안은 극히 일부분인 데 20여개의 활성화 방안에서 세제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은 다 빠진 채 논의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활성화의 주 타깃 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지방 병원들이고 원격의료 또한 그간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업에 대해 제도로 길을 터주고 운영여부를 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