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실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를 신속히 진료하기 위해 출입하는 환자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응급실 장기체류환자도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12월 3일 시행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역할강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최대 2명까지 허용하는데,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등 총 151개 센터다.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8228;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행기록대장 작성제도를 도입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으로 각각 정했다.◆제재 조치=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응급실 출입제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1일까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받아놓고도 재산신고사항은 고지 거부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9일 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등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 중이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6125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았었고,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카타로그(CATALOG)' 사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 삼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에 주목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6년까지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존재했다.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데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약사정책 개선을 위해 일선약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심야공공약국 등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온라인상으로 국민정책제안을 직접 받기 위해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오픈했다. 7월7일 오후 5시 현재 국민제안은 무려 8만2560개가 접수돼 있다. 이중 '약국'을 키워드로 검색된 제안만 241개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제안이 약사가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다.데일리팜이 '약국' 키워드 제안들 중 약국 또는 약사, 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안들을 정리했더니,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심야공공약국', '처방전 리필', '표준소매가', '한약사', '조제수가 현실화', '법인약국' 등의 내용들이 복수로 건의돼 있었다.'약국가 난매', '종이없는 처방전', '처방전 정보공유', '차액정산', '소포장', '의약품 표시기재 및 포장단위 표준화', '불용재고약', '층약국' 등도 눈에 띄었다.'성분명처방'은 아이디 goodpharm, 코스모스눈, 땅꼬마, Wayne, 사랑이약국 등이 건의했다.코스모스눈은 "약제비 절감과 폐기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이약국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성분명처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했다.goodpharm, interpharm, 김우산, piero007 등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버려지는 약을 줄이는 등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심야공공약국'은 Wayne, 민들레68, 김우산, 하늘드림, 사랑이약국, 땅꼬마, 미사랑 등이 정책 제안했다.미사랑은 "야간 시간대에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편의점에 있는 안전상비약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적으로 보강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건의했다.'처방전리필'은 interpharm,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이 제안했다.사랑이약국은 "국민편의와 보건의료비 절감을 위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처방전 리필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 영국, 미국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건의했다.여기다 "약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PEET 사교육비 비용 부담, 이공계 분야 편입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개편해 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은 법인약국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 환자 & 47583;춤형 약료 서비스 강화와 우수 약국관리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언제나너의곁에는 "한 처방전에 30일치 고혈압 약과 3일치 감기약 처방이 나오면 수가는 가장 일수가 긴 30일치 조제료만 인정된다. 3일치 조제한 수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수가 다른 경우 각각 조제료 수가가 산정 되도록 해주시거나, 일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처방전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국조제 수가 현실화를 건의하기도 했다.서울 중랑구에 소형약국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한 약사는 약국가 난매 문제를 지적하면서 표준소매가제도를 부활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쟁점사안인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불법, 유유동동, ksale31, 땅꼬마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한약사불법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 처벌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했고, 유유동동은 "한약제제를 분류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ksale31는 "사회적으로 한약사가 필요치 않다면 차라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막던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능이라면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이 직능이 의약분업을 감당할만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층약국'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의견이 올라왔다.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고 소개한 제비꽃은 "다중이용시설과 담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힘 없는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데 힘들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다. 다만 약사법규 조항대로 병원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한다거나 의원과 약국사이에 전용통로나 구름다리를 만드는 건 막야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약사법령에서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약품 대체청구 등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이 이달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017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7일 공개 내용을 보면, 이번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다. 조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조사대상 기관은 총 83개소인데, 이중 61개소는 현장조사, 나머지 22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먼저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선정됐다.서면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6개소, 약국 6개소 등이다.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가(사진 왼쪽) 유영규 복지부 사무관에게 박능수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료제도 전반을 포함한 총 13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공개질의서는 7일 오후 4시 40분 경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유양규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통해 전달됐는데, 전의총은 14일 자정까지 답변을 요청했다.전의총이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이유는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데 있다. 전의총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다"며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총 13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질의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기초 질의와 핵심 질의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 인정 여부 ▲건강보험 강제지정 ▲건정심 구성과 의결과정 ▲보장성강화 재원대책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 및 재원 ▲진료비 현실화 및 진찰료(3~5만원) 인상 ▲의약분업 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 제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약가 산정제도 문제점 및 개혁 방안 ▲건보공단, 심평원 구조조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등이 그것이다.이동욱 평의사회 대표(사진 왼쪽)와 최대집 대표한편 오는 8월 2일까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및 서울사무소 등 앞에 각각 집회 신고한 전의총은 이날 오후 4시 1차 집회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가졌다.주제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즉각 폐지' 였다. 최 대표와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국민건강연합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였다.최대집 대표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최 대표는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숭고한 희생을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또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 증명서에 대해 정부가 상한액을 정했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투쟁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6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유치역량 강화 포럼과 의료기관-유치업체-관광업체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상담회로 진행됐다.포럼에서는 ▲메디컬비자 및 사증발급 제도 안내(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하재춘 실장) ▲동남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전략(나우중의컨설팅 신영종 대표) ▲성공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미팅 전략(BNE 컨설팅 박상기 대표) 등이 다뤄졌다.이어진 '의료기관-유치업체-관광업체' 간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에는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과 성형외과, 치과 등 전문병원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와 인바운드 전문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체가 참가해 상호협력, 상품개발에 대해 논의했다.진흥원은 향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 등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는 지난 지난 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베트남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7 in Vietnam)를 개최했다.이번에 참가 의료기관은 총 13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선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청심국제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우리들병원, 강남아름다운나라피부과 등이다.한국의료 홍보회는 양국의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과 한국의료 우수성에 대한 베트남 현지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외국인환자유치 시장 다각화를 목표로 시장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에서 협회 의료기관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류 확산에 맞춰 한국 비교우위 의료기술·서비스 경쟁력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홍보회에서는 암·심장 등 주요 중증질환 치료 사례와 척추, 불임,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등 전문 특화 분야의 우수성을 자세히 공유하고, 베트남 내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던 피부 미용, 성형 분야에 이어 중증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행사를 주관한 국제의료협회 한동우 사무국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단장)은 "베트남에서 보건의료협력 기반 사업 기회를 찾고 투자하는 파트너링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향후 베트남 환자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병원 위탁운영 등의 협력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베트남 환자는 8746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고, 전년 대비 64.5%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박능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아들인 자녀는 독립세대여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군장교로 병역을 마쳤고, 별다른 범죄기록도 없었다.청와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직업.학력.경력, 병역신고, 재산신고,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포함된 자료였다.박 후보자는 경기 수원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76학번이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다.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6년 12월~2002년 6월까지 의료보험연구실 연구원, 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으로 일했고, 2002~2004년엔 연구조정실장과 사회보장연구실장직을 맡았다.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병역은 공군중위로 전역했고, 범죄경력은 한 건도 없었다.재산은 5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억원 상당의 건물 분양권, 1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2억1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 등 본인 6억2118만9000원, 교직원인 배우자 1억6125만8000원 등 총 7억8244만7000원을 신고했다. 2010년식 SM5(본인), 2014년식 쏘렌토(배우자) 등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전문가다.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축적된 식견과 실천방안, 정책 조정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도입 및 공적연금 확충 등 인구변화 대응,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도 개선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