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형병원 43곳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조사

• 복지부, 12월까지 매달 10~12개 기관대상 실시키로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11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기획현지조사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부 등의 인원으로 꾸려지며, 매달 10~12개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4개월 간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43개 상급종병으로부터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병은 기획현지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수조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반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대선을 비롯해 정신건강보험법 시행 등 여러 업무로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상급종합병원 43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잡으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획현지조사 인력 한계가 있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0~12개소로 4번 정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