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간호사 인력부족 추계...정부 대처는 미온적"

• 양승조 위원장, 보사연 연구결과 인용해 비판

"문재인케어 시행 시 더 심각 예상"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이 내년부터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이런 인력부족은 더 심화될 수 있어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천안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 12만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사의 경우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으로 부족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는 2020년 -1837명, 2025년 -4339명, 2030년 -7646명 등으로 역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이런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대신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양 위원장은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여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임신순번제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