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발병의 주 원인이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 탓이라며 보건당국 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제1야당 측과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여당의 갈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1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 현장에서 에이즈 발병 원인과 관련한 문답 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을 드러냈다.충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서 비롯됐다.김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에이즈의 주요 발병 원인에 대해 끈질기게 따져 물었다. 동성애자, 특히 항문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대답을 원한 질의였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끝까지 만족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나는 약사다.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에이즈 발생이 크다는 걸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반항하지 마라" "(ppt 화면을) 그냥 읽어라" 등 다소 강한 어조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정 본부장을 몰아붙였다.이에 폭발한 여당 측이 일어서서 김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자, 옆에 있었던 같은 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 등이 김순례 의원을 거들면서 여당에 반격했다.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측과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여야는 고성과 비난을 주고 받으며 집단으로 갈등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결국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 국감은 정회됐다. 감사는 7시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이영작 한국임상CRO 초대협회장이 국회 복지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CRO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국내 토종 CRO 육성 없이는 제약강국의 꿈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외국계 CRO에 대한 임상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외자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진행 중인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국내외 임상시험수탁 산업 동향 및 주요국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이영작 한국CRO협회 초대 회장은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외국계 CRO 의존도가 커지면서 7.3%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 외자 CRO에 의존하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여기에 종속될 것"이라며 토종 CRO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초대 회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국내용 임상과 해외용 임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 기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사들이 국내용 임상과 해외 진출용 임상을 구분하면서 국내 임상은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제약강국이 되려면 구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수준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초대 회장은 임상 2단계에서 임상물질을 100개 개발하면 10개까지 의약품으로 성공하는데 국내에서는 1단계(1상)에 집중 투자하고 2단계(2상)에서는 모두 해외 라이선스 수출을 하고 있어 남는 게 없다며 "국내 2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자국에서 2상을 진행할 수 없는 국가는 제약강국이 될 수 없다. 또한 토종 CRO가 폄하돼선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국내 CRO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자국 내 임상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의 주체가 국내냐 또는 외국이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1일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진규 전 의협 기획보험이사.[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지방의 중소병원급은 경영난에 시달려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그러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의사단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여당 측 반박에 이 같은 제언은 힘이 빠지고 말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박진규 전 의사협회 기획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 의견을 들었다.박 전 이사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증인 신청에 의해 출석하게 됐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호소했다.특히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안그래도 모자란 간호인력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니 결국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급여를 더 높여야 해서 경영에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보 적용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4인실이 부족해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른 병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 의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비급여의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박 전 이사는 밝혔다.그는 통증의학을 예를 들어 "기준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외의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증은 사람마다 치료가능 횟수가 다른 데 급여화 되면서 횟수가 정형화 돼 환자들의 편차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박 전 이사의 말이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그러나 여당 측 의원의 반박 질의가 곧바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가 2년6개월간 논의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박 전 이사는 외과계에서는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답했다.그러나 기 의원의 의문은 그치지 않았다.기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진중하게 논의된 사항이 깨진 것은 의사협회 반대 때문인데, 지금 또 다시 변호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이지 내과-외과 구분할 게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이어 기 의원은 "이런 부분이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학계, 정부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일조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무면허 대리수술이 일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군병원에서도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감사원이 11일 발간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의무사령부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기만 한 후, 군병원 수술실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특히 무면허 대리수술을 지시한 군의관들 또한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감사 이후 의무사령부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군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해당 전현직 군의관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마련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내용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국방부는 현재 17개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편 계획에 따라 진료량이 적은 원주병원은 해체하고 강릉병원을 홍천병원 부속 외래전문 검진센터로 전환하는 등 3개 병원(강릉, 구리, 부산병원)을 외래 검진센터로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군 의료인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무병은 부족한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대신해 의료보조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과 국회 및 언론 등에 의해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뿐 아니라 심신장애만 발생하면 향후 치유가능성과 군의관으로서 복무가능성 등에 관계 없이 손쉽게 조기전역할 수 있는 규정을 운용하거나 이비인후과와 미용 목적의 코 교정 등 성형외과 등의 진료를 포함해 입원 및 수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적정 의료행위가 지적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AIDS 감염자 진료비는 2016년 988억원에서 2017년 1154억원으로 늘었음에도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AIDS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에서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AIDS 신규 감염자는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말 누적 감염자는 사망자 포함 1만4593명이었으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윤 의원은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는 33%, 30대는 23%다. 20대와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층 감염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10대 신규 감염자 또한 2015년 43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나 발생했다.AIDS 환자 사망 당시 연령대는 지난해 사망한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AIDS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있다. 10%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돼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는 셈이다.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5년 863억원에서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원으로 커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대, 20대 AIDS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질본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본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이 연구보고서에는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추적한 결과가 담겨있다.보고서는 "10대, 20대 젊은 남성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과 양성간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 92.9%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보고서는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타 정부부처에서 메르스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종 바이러스 감염대응 융합연구단(이하 CEVI융합연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EVI융합연구단은 2016년 12월에 출범해 2년 간 6억원을 들여 MERS CoV 항원 진단을 위한 항체를 활용한 RDT(Rapid Diagnostics Test)키트를 개발해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으며, 배양 바이러스 시료를 활용한 성능 검증 예정이다.제품이 출시되면 공항에서 단 20분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난 9월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과정에서 열감지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로만 검역을 진행하는 검역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짧은 시간 안에 감염병을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질본은 과기부가 메르스 신속진단키트를 연구·개발 중에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개발성과가 부처 간 서로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신속진단키트와 같이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확인 결과다.김 의원에 따르면 질본은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CEVI융합연구단 자문과 실용화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단 2회만 참여했을 뿐, 연구단의 신속진단키트 개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게다가 질본은 올해부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해 다중감염성 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사업단을 꾸려 향후 5년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연구에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정부부처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타 부처의 메르스 신속진단키트 연구개발에 대해 모른 채 추가로 비슷한 연구를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질본은 오히려 타 부처에서 진행한 연구 개발 성과가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사건개요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 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약 7개월)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유닛(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닛(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닛(units)는 폐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적인 혈액백이라면 폐기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리소홀로 혈액을 낭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포항센터는 지난해 10월 채혈 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1개월 전인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침을 위반 한 것이다.결국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과,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또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점, A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해 주의처분을 받았다.윤종필 의원은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및 확진& 8231;격리자 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2015가단121889)으로 최종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정부법무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었다"고 해명했다.또한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기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기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4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광고디자인, 캐릭터 이모티콘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현재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 중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