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필수의료 부문이지만 예비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여겨져 온 외상·소아심장 분야에 정부가 임상 실습을 지원해 의과대학생 135명이 이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부터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외상& 8231;소아심장 분야 실습 지원사업'을 시행해 학생 135명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상·소아심장 실습 지원사업은 의사 부족 영역으로 분류되는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에게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일찍부터 해당 분야로 진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외상 분야 4곳과 소아심장 분야 6곳 등 총 10개 국내 최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공모로 선정된 총 135명의 학생이 실습에 참여했다. 실습 제공 기관으로 외상분야는 ▲단국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이상 4곳이, 소아심장분야는 ▲삼성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이상 6곳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8주간(2021년 7월 5일~8월 27일)의 사업기간 동안 2주씩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임상 참관 등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 실습 프로그램은 외상의 경우 중증 다발성 외상환자의 치료 전과정 참관, 시청각자료·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실습, 증례발표 등을 실시했고 소아 분야의 경우 소아심장 환자의 수술 전 진단부터 중환자실과 병실 치료 전과정 참관, 심장 3D 모델 활용한 해부학& 8231;수술 체험 등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등 사업을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해 진행됐다. 실습 수행기관은 지도교수 등 인건비, 실습 비용 등 참여 인원에 따라 기관 1곳당 최소 2800만원에서 1억1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500만원(소아심장), 800만원(외상) 내에서 지원받는다. 실습 참여 학생에게는 복지부장관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지도교수와의 지속적 교류와 진로지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종료 후 실시한 평가에서는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실습 수행기관 모두에서 만족을 표시하는 등 향후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내과에서 실습받은 한 학생은 "다섯 분의 교수님들과 전임의(펠로우) 선생님들이 심장초음파, 심도자 시술, 여러 소아심장 질환들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 세부전문의의 길을 걷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습 지도교수로 참여한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장성욱 교수는 "열정적으로 중증외상 분야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중증외상 진료를 위한 미래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지금보다 더 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외상이나 소아심장 분야처럼 꼭 필요하지만, 참여가 부족한 필수의료 부문에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의 관심을 키우고 해당 분야를 책임지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확정했다. 12~17세 청소년과 임신부도 4분기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수급 물량 문제로 현재 6주로 조정된 mRNA 백신 접종 간격을 순차적으로 4~5주에 이어 3주로 다시 정상화 할 방침이다. 27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4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목표에 대해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접종기회 제공으로 접종률 제고와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하고 접종완료율을 높여 감염·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변이대응에 나선다. 소아청소년·임신부 등 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한 접종 기반을 준비하고 부스터샷 추가접종으로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중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스터샷 시행계획이다.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지자 방역당국은 지난달 25일 예방접종전문위 심의를 거쳐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했다.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예접전문위 심의 결과다. 이에 부스터샷은 중증·사망 예방과 코로나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부스터샷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1단계로 10월부터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접종한다. 2단계로는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백신 종류는 mRNA 백신이며,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대상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받게 된다. 1단계로 실시되는 추가접종은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또는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된다.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실시해 예방효과를 높인다.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1월 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급성백혈병, 면억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며,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해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접종 시행방식과 유사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통해 접종받는다. 사전 조사를 통해 희망자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할 예정이다. 단, 1단계 추가접종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퇴사·퇴원 등으로 현재 근무 또는 입원 중이 아닌 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에서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10월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분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톡스를 제외한 미용주사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윤곽주사, 연어주사, 보톡스 등 미용과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에 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미용·건강증진 목적의 정맥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허가·신고 범위 외 사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쉽게 사용되는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의연은 2016년 미용·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미용주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주사제에서 과민성 쇼크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약물과민반응 사례를 포함한 부작용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에 포함된 5개 주사제 성분과 추가된 4개 주사제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국내 부작용 사례 확인을 위해 의약품부작용보고 원시자료(2010-2019)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2010-2020)를 분석했다 연구에 포함된 주사제는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글루타티온(백옥주사)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태반주사) ▲아스코르빈산(비타민주사)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연어주사)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보톡스) 등 총 9개다. 연구결과 보의연은 "이미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보톡스 외에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반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민 정책연구팀장은 "현재로서는 문헌의 양이 많지 않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의 유무는 단언할 수 없다"며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용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돼 관련된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1일 한가위 당일에 문을 열기로 예정한 약국은 전국 1875곳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경우 이날 779곳으로, 약국과 병의원 모두 연휴 기간동안 하루 평균 6000여곳이 고르게 문을 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 2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 8231;의원, 약국과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협회가 의료 과태료 처준 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규정과 운영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 측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전문가로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 을 발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원부지를 수원시의 특혜로 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을 추진해 차익을 실현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쌓인 을지학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을지학원은 13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병원부지에 대한 최근의 일부 보도 등에 유감을 표하고 용도변경 계획에 따른 관련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을지학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사항에 따라 처분금액 이상 매각 및 사용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 을지학원은 해당 부지에 대해 "A업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제안을 받아 처분을 계획했다"며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지난 2018년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으며, 처분허가금액인 920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지가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공·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노른자 땅임을 감안하면, 인근 토지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게 을지학원의 설명이다. 을지학원은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에 따른 시세변동과 무관하게 교육부 허가사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8년 부지 취득이후 지난 14년간 납부한 보유세와 추후 납부할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일각의 주장대로 14배가 아니라 취득비용의 2배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을지학원은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례 길병원'을 신설하는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순항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길의료재단을 포함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월 사업협약 체결에 이어 9월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대로라면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송파 거여동 272 일원 44,004㎡ 규모에 추진중인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사업협약에 이어 토지매매 계약이 성사되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올해 3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천대길병원 등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을 포함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6월 17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7월 19일 특수목적법인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가 설립됐으며, 지난 10일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 완료했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와 컨소시엄측은 해당부지를 병원 본래 기능인 검진과 치료에서 확대해 예방·진료·치료·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토탈체인 구현으로 위례신도시·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상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설계·인허가를 진행하고 2024년 의료시설을 착공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건립돼 위례신도시 주민은 물론 송파구와 인근 주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의료시설용지(12,551㎡)의 경우 2016년 2회 유찰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를 약속했었다. 남 의원은 대형병원 유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해 종합병원과 R&D센터 등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용지(44,004㎡)로 계획이 변경돼, 대형 종합병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증진기금 일정 비율을 공공병원 신축·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정부부처 소관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신설해 코로나19 팬더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신종감염병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방치된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와 정책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4일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는 오후 2시 시작되는 공공의료포럼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교수에 따르면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을 갖춘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이나 향후 고령화 대비를 위해 증개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나 교수 진단이다. 나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지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건강증진기금 일정 비율을 공공병원에 투입할 재원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시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3분의 2,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료원법도 지역보건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 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를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하면 매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 교수는 "인구 감소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최근 2년간 공공병원 시설·장비 지원에 기존 대비 두 배 더 많은 1100여원을 지원했지만 지자체의 체계적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했다.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고보조율을 지자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 조정토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도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전문가들도 공공병원 예산·정책 지원을 고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란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다. 정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 30%를 우선배정한다면 매년 1조원 상당 기금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병원은 되레 감소 추세"라며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일 보험자 직영병원으로는 과학적 원가 계산 및 지역별·종별·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 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토론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체 230개 공공병원 중 일반진료 중심 병·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 병·의원 등 66개(28.7%)에 불과하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지역별 의료지원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공병원은 치료 및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등 각종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적으로 중진료권역별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말한다. 지방의료원 규모는 도시형 500병상, 농촌형 300병상 정도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알선, 병원경영훈련, 공동구매 등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의료기관과 갈등, 행정비용 등이 절감되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해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지역거정공공병원과 다른 역할을 하는 보험자병원의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보험자병원은 시범사업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선도적 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나 지불제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며 "일반병원 및 공공병원 역할 보다는 보험자병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