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48억원, 복지위 예산소위 통과
- 이정환
- 2021-11-12 16:1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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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등 약국 갯수 늘려 예산 증액 필요성 지적
- 복지위 전체회의·예결특위 처리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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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제기했던 24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안으로, 이날 밤 8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 증액안을 의결했다.
당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약 1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24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하지만 복지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지원 약국 수를 100여개에서 178개로 늘리는 대신, 예산액도 2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종 예산소위 의결됐다.
해당 소위 의결안은 이날 밤 8시 열릴 전체회의를 거쳐 내주 열릴 예결특위에 안건상정 될 전망이다.
예산액이 2배로 몸집이 불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할 예산 등은 기존과 동일한 24억원으로,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복지위 안과 정무위 안 등이 섞여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 주장으로 예산을 2배 늘려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 지원할 공공심야약국 갯수를 100여개에서 180개 가까이 늘릴 필요성이 나오면서 예산도 자연히 48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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