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입법 만지작...재택의료도 활성화

•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논의
• ICT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로드맵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착수한다. 지역 사회 거주하는 고령층의 의료접급성 강화가 명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택의료 활성화 =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병원·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거주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이 검토된다.

일회성이 아닌 건강상태 평가→재택의료 계획 수립→진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초기 운영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CT를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 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ICT 활용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와 유관 사업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COPD)까지 대상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등 제도화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경제단체 등과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