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개띠해라 불리는 무술년이 시작됐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국내제약산업계도 윤리경영 확립과 글로벌 경영이라는 2가지 화두를 품에 안은채 2018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긴터널을 지나온 국내 제약사들이 이젠 더이상 내수시장에 안주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체질개선과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글로벌과 혁신에 대한 인식은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바이오플랜트 정상화, 올리타(올무티닙)의 3상 가시화, 치료제가 없는 폐암치료 분야에서 획기적 약효를 입증한 포지오티닙,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등 R&D 경영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2018년 새해 경영슬로건을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으로 정했다. 임 회장은 한미의 창조와 혁신, 도전은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혁신은 한미의 핵심 DNA라고 강조했다.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은 '최고의 임상의과학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타임 케어 컴퍼니(Lifetime care company) 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글로벌 보령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카나브패밀리 해외 시장(러시아, 싱가포르) 추가 발매를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리고, 2상을 시작하는 면역항암제, 약물전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치매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 후 발매와 유럽진출을 목표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글로벌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GMP 등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 지난해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 51개국 수출과 휴온스의 생리식염주사액 미국 진출,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 유럽 진출, 코오롱생명과학의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인 인보사 허가 및 5000억원대 일본 기술 수출, CJ헬스케어의 빈혈치료제 일본 기술수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항암제·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등 국내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은 본격화되고 있다.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똑똑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치료제 등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올해도 글로벌시장 공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와 녹십자 혈액제제 FDA 허가와 한미약품 올리타 임상 3상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약바이오협회도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머징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와 CIS 국가(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의 제약협회는 물론 EFPIA(유럽 제약산업협회)등과의 MOU 등 보다 구체화된 협력이 진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처럼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답은 필연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와관련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이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이를 위해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한국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제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 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공공의료기관 우선구매, 국내개발 의약품의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 필요 등 국내개발 의약품의 사용촉진 제도화 마련도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제약업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같은 제약업계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변화와 혁신 몸부림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아니 어느 줄에 서는 게 맞을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이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심사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거나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한다는 데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고 육성하겠다니 고마운 일이다.정부는 특히 희귀질환치료제나 필수약제, 백신, 국가위기대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이번 2차 제약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의 주요 안젠다로 제시했다.이는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이나 국가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입법·제도적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1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핵심은 컨트롤타워다.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약산업계는 물론이고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에서 컨트롤 해주길 바랬다. 일각에서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옥상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절실했다.왜 그럴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규제와 육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어서 내부 안에서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모순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비교해 힘이 없다.적어도 세재나 금융, 재정투여가 필요한 지원정책에서 복지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다.컨트롤타워는 이런 열망에서 나온 것인데, 새 정부는 육성 의지는 밝히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내용상 지난 1차년도 5개년 계획 내지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의지 천명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방향이 진정어린, 그러면서 고민에 기반한 선택었는 지 묻지 안을 수 없다.우리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체 컨트롤타워는 누군가? 만약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라면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인가. 현 조직, 부실한 인프라로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심에 '썰전'이나 '말잔치'가 자리잡지 않기를.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으로 약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약사 1100여명은 17일 청와대 인근에 모여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과 청와대에 드리는 호소문도 채택했다. 국민의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약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학회 출신이 2명이나 있는데 왜 상비약 확대 찬성 7명, 반대 3명 구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정심의원회 이야기를 해보자. 위원회 면면을 보면 ▲약사·약학회 3명 ▲의학회 2명 ▲시민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편의점 업계 1명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이다. 만약 겔포스와 스멕타를 편의점약으로 확대하기 위해 표결을 시작하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6(찬성)대 3(반대) 구조라는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약사회와 약학회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비약 확대에 찬성한다는 것이다.소비자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편의성을 우선에 놓고 찬성할 수 있다지만 종합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의학회 대표 2명은 왜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까? 모 약대교수는 "의학회 교수 2명만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를 해도 표결 처리는 힘들다"며 "10명 위원중 5명이 반대를 하는데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도 "궐기대회하고 시민들 설득한다고 해도 의료계 설득하는게 더 빠를 수 있다"며 "의료계도 늘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상비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같아 아쉽고 서운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사제를 편의점 알바생에게 무차별적으로 구입해 복용해도 되는지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으로 약사회가 핀치에 몰렸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의사들은 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찬성할까?

매년 12월과 1월은 제약계 인사시즌이다. 이미 정기인사를 발표하며 임원급 인사이동을 공식화한 제약기업도 눈에띈다. 임기만료가 예정된 등기이사들 상당수는 재선임이 유력하지만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았던 일부 CEO급 인사들의 퇴직소식도 하나 둘 들리고 있다. 퇴직이 결정된 인사들중에는 제약업계에 적어도 한분야에서 수십년간 족적을 남겼던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있다.떠나는 사람이 비운 자리엔 새롭게 영입되거나 승진한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메울 것이다. 반복되는 인사시즌은 축하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계절이다. 승진하거나 영입된 인사들에게는 축하의 메시지가 빗발친다. 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그래서 더 떠나는 사람들은 외롭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환영회는 성대한데, 송별회는 없는 곳이 제약업계‘라고 사람들은 말한다.오너 2~3세와 40~50대 젊은 경영자들의 등장으로 최근 몇년간 제약업계는 젊어졌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제약사들이 젊은 경영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달라질 회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녹십자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마케팅본부를 신설하고 마케팅 본부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JW중외그룹은 CEO 자리이동과 함께 첫 여성 CEO를 탄생시키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무식을 개최한 현대약품은 오너 3세인 이상준 총괄사장 체제로 회사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1세대 전문경영인으로 불리는 모 제약기업 CEO는 내년 임기만료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유력시된다. 또 다른 전문경영인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문으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직이 잠정 결정된 CEO도 있다.상위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제약사 전문경영인 인사 발령이나, 예정된 CEO급 인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젊은 트렌드'는 제약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제약산업계를 리드했던 제약 1세대 CEO들과 임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 제약기업 CEO세대교체와 젊은 오너그룹의 전면배치는 시대적 흐름일수 밖에 없다.오랜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했고 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인물들이 서있을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떠나는자들을 위한 송별회가 더 절실한 이유다. 구관(舊官)에 대한 예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환영회 보다 송별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박수칠 때 떠나고, 떠나는 이들에게는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 제약업계 세대교체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올해 3월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가운데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을까. 시계바늘을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를 공개한 올해 1월로 되돌려보자.기자가 주목한 메시지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효능군이나 품목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자 비중은 43.4%였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의견(현행유지 49.9%, 축소 2.9%)은 52.8%로 비중이 더 높았다.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순 질문에서 효능군이나 품목확대보다 국민들은 현상유지나 축소를 더 원했다.또 응답자 중 70%는 최근 1년 사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더욱이 응답자 중 43.5%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몰랐다고 답해 '안전'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이 이달 2일 배포한 자료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 도입이후 해당약제 부작용 보고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용어에서 '안전'이라는 말을 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처럼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오남용돼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복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는 재화다.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현재 추진 중인 품목조정 논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지적처럼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까.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안배한 건 맞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위험 인지도 등을 뒤로하고 지난 정부의 추동으로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역시 지난 3월 같은 토론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비책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심야공공약국 도입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넘겨진 상태다.무엇보다 현 정부와 여당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적극 반대했거나 부정적인 정책적 식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 의해 탄핵당한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조정 논의가 드디어 12월 4일 오전 종결된다. 약사사회는 또 한번 거대한 회오리가 일고 있다.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단반발에 나섰다.종합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명분없이 밀어붙일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적 지지가 부족하고, 의약품 전문가집단은 반발한다. 여기다 대안입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여서 시급한 상황도 아니다. 대안기전이 없지도 않다.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약국도 잘 만 활용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의 보완기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다.이렇게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보완할 장치들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정부와 위원회가 적어도 정춘숙 의원 법안 우선심사와 연계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적 지지를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보건복지부와 위원회가 모색하길 기대한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내홍이 마치 정치권 여야 정쟁을 보는 것 같다. 먼저 대약 윤리위는 서울시약 윤리위를 겨냥해 "서울지부 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다"며 "상급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논리적 정당한 사유 없는 월권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시약 윤리위도 "대약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를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 구성돼 자체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마치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에 근거한 폄훼행위"라고 반박했다.다음 사건을 보자. 서울시약은 대회원 공문을 내어 대한약사회와 ㈜미래팜&유통은 '약국 불용재고 제품 폐기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최근 ㈜미래팜&유통에서 서울지역 회원약국에 불용재고 의약품 폐기사업 시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 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에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한약사회가 나섰다. 약사회는 "서울 10개 분회에서는 분회장의 협조를 받아 희망하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 불용재고 폐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지부장 명의의 공문으로 안내하고 이미 10개 분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업무협약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보내 문제 삼는 것은 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중앙회와 지부가 사사건건 싸우는 꼴이다. 그 중간 과정에 조율이나 협의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회원들만 혼란스럽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25개 분회를 이끄는 단체다. 말 그대로 중앙회다.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의 하부조직이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을 보면 대약과 서울시약은 상생하기 힘든 조직처럼 보인다. 마치 여야의 정쟁을 보는 것 같다.지부를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할 가장 큰 조직인 대한약사회의 역할도 전무하고 중앙회에 큰 소리는 내는 서울시약도 마찬가지다. 회관재건축 가계약,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로 검찰 고발에 탄핵위기까지 간 조찬휘 회장의 마음의 앙금과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윤리위 조사를 받은 김종환 회장의 앙금으로 인한 대약과 서울시약의 반목에 약사회원들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가격을 크게 낮춘 한미약품과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협상 신경전은 결국 타그리소의 급여권 진입으로 마무리됐다. 두 번이나 협상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협상은 진통 끝에 극적 타결됐다.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씁쓸함을 지우긴 어렵다. 타그리소 등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자를 위해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진 것은 환영할일이다. 다만 이번 타그리소 약가협상 절차는 앞으로 정부가 약가제도를 운영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협상이 향후 공단의 신약 약가협상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우선 협상 기한이 두 번이나 연기된 것이 문제다.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 요청이 10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되면서, 복지부는 약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협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초사례다. 업계는 협상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뀐건 없었는데 2번이나 연기된 부문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과거엔 모두 협상이 결렬됐을 것이라는 의견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자단체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환자단체 파워에 정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이 약제가 환자가 30~40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치료제였다면 공단이 과연 이렇게 2번이나 연기할 수 있었을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 솔리리스나 레블리미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급여권에 등재시켜야 한다는 논리라면 앞선 희귀질환 치료제 협상도 타결됐어야 한다. 약도 있고 환자지원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말이다.결국 향후 진행될 신약 약가협상에서 타그리소와 비슷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제약사가 협상 연기를 요청한다면 공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분명 공단은 타그리소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할텐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타그리소 협상절차는 향후 공단의 약가 협상력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또 타그리소의 표시가격은 있지만 그건 아무의미가 없다. 과연 가격 원칙이 지켜졌을지도 의문이다. 타그리소와 올리타 두 약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회사의 시각일 뿐이다. 약가협상은 심평원 약평위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약평위에서는 두약제가 효능효과가 똑같고 급여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해 협상 테이블로 안내했다. 결국 약가협상에서는 두 약제간 가격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안된 것인데,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부속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다.한미약품은 19일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세션에서 올리타 글로벌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뇌전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올리타 임상 3상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타결을 통한 급여권 등재는 분명 환영하지만 이로인한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Risk-Sharing(위험분담)' 약가제도라는 말을 처음 접한 건 2009년 4월 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세미나에서였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이었던 유근춘 박사는 '약가결정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RSA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당시 분위기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신중론이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이는 신약을 등재시킨 뒤 나중에 효과 없거나 기대 미만이면 보상하지 않는 원론적 방법론 위주로 제안된 영향도 컸다. 위험분담제는 이후 간헐적으로 입에 오르내렸지만 동력을 얻지는 못했다.그러나 이 제도는 수면 아래로 아무리 눌러 내리려고 해도 공기를 가득담은 '튜브'처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항암제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진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선별목록제 시행 5년을 지나면서 이런 요구는 한층 더 거세졌고, 정부도 보완장치로 위험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제도는 이렇게 선별목록제도를 더 완벽한 제도로 만들기 위한 '반성적 담론', 방법론으로는 '보완기전'으로 부상했다.그러다 아직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제도화 과정을 밟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2013년 어느 날 던져졌다. 위험분담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로 포장돼 제도화에 급물살을 탔다. 정작 속도가 붙자, 위험분담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던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조차 찬반양론으로 갈릴만큼 혼란을 겪었다.포장지를 뜯었더니 너무 제한적인, 그야말로 '비상구' 수준에서 접근된 탓이었다. 또 사후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회사에 관리비용을 사실상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세팅되면서 우려는 더 켜졌다.2013년 12월 에볼트라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다음해 인 2014년 3월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부터 본격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로 벌써 4년, 한 사이클을 돌아왔다. 이 짧은 기간동안에도 대상질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와 선별목록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시민단체나 일부 정책전문가들의 우려는 휴전없이, 지속적인 교전으로 이어져왔다.이런 구도는 이제는 진영이 돼 버린 느낌이다. 최근 열린 보건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이종혁 호서대 교수의 연구발표를 놓고 다국적제약사-환자단체 vs 소비자단체-보건경제학자, 두 개 진영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이날 위험분담 대상질환 확대, 요건완화, 사후관리 개선 등 제도보완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 것이었다. 이 교수는 "환급형은 위험분담제도의 한 유형에 속해 있기는 해도 선별목록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표시가격과 실재가격이 다른 건 있어도 분명 오해가 많다고 본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우선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 자료를 보면, 위험분담계약을 적용한 약제(경평면제 제외)는 최근 등재된 입랜스까지 모두 15개 성분이다. 이중 3개 성분을 제외하고 12개 성분이 모두 환급형 RSA다.이 교수의 주장처럼 환급형이 선별목록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위험분담제도는 그동안 '예외적 통로'라는 과도한 오해를 받아왔던 셈이다. 그런데 이 교수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걸까. 또 이런 주장은 왜 중요할까. '경제성평가 면제'는 대상질환 확대 요구만큼이나 위험분담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돼온 주장이다.다시 말해 위험분담약제는 선별목록제도 원칙에 따라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가격(비용) 때문에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들이 환급형 등으로 경제성을 보완해 이 관문을 넘을 수 있다.특히 이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여지는 상한금액 뿐 아니라 가려진 실제가격도 계약에 넣는다. 비용효과적인 가격수준에서 보험자와 제약사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 교수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적어도 환급형 RSA는 선별목록제의 예외이거나 원칙을 훼손하는 접근법이 아니다. 선별목록제에 부합한 비용효과적인 툴"이라며, 이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환급방식은 더 이상 RSA 영역에 있을 필요가 없어보인다.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지 '위험을 나누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반면 표시가격이 실재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는 본인부담이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아도 본인부담상한제 방식으로 일부 보전받을 장치가 있고, 무엇보다 환급방식을 적용하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신약이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되더라도 보험적용이 안돼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환자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정리하면 선별목록제 원칙에 반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환급제를 RSA에 가둬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마침 복지부 송영진 보험약제과 사무관도 당일 패널토론에서 위험분담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환급제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었다. 보험의약품 선별목록제 시행 10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 4년, 새로운 5년을 준비 중인 '문재인케어' 원년, 2017년은 여러모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게 맞은 해다.'어쩌다 제도화'된 위험분담제, 그 중에서도 특히 환급방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내년부터 노인 외래정액제가 전면 개편된다. 당초 복지부는 의원급만 개편을 하고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노인정액제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한의원, 약국 등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주요 개편안을 보면 현 정액구간인 '1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부담금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낮춘다.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률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약국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다. 정액제 1200원이 1000원으로 낮춰지면서 200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다음은 제도 시행초기 제도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인환자들과 마찰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 유지돼온 노인 외래정액제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받아야 하지만 1000원만 받아온 약국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1000원을 받아온 약국이 동네에 한 곳이라도 있으면 원칙대로 1200원을 받는 약국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200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는 이야기다.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도 관건이다. 일부 약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복지부의 차원의 제도변경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노인환자들에게 새로운 제도변경에 대해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2001년 이후 16년만에 변경되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