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는 시장경쟁체제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부행위와 시장조사 등 판촉활동을 금지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상적 영업활동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단체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TFT가 운영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시행규칙 등 쌍벌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규제 일반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하며, 규제의 대상 및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쌍벌제 도입이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정보습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제도취지에 따라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또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6개 유형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쌍벌제법은 그 하위법령에서 규제대상 및 면책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그 처벌대상 행위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죄형법정주의원칙 뿐 아니라 규제의 순응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쌍벌제는 형사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의성 및 대가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규약보다 요건을 완화해 부당한 처벌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법률상 흠결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대출금리, 어음할인율, 예금이자율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또한 공정거래규약에는 정당한 판촉행위로 인정되는 리베이트가 쌍벌제법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률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하위법령에 이들 기부행위 및 시장조사 활동 등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인 등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해 각 사업자 및 의료인 등이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에는 리베이트 제공 가능한 구체적 유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제공 가능한 구체적 금액은 새 공정거래규약에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되지만, 이는 범죄구성요건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입법조사처는 결론적으로 불법리베이트의 제도적 환경을 도외시한 채 제약업체나 병의원의 비윤리적 관행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공적 특성을 강암하더라도 가격경쟁이 선순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누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다운계약서를 맹렬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진 내정자는 2000년 12월 서울 대치동 소재 50여평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가가 2억5000여만원으로 기록됐는데, 당시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6400여만원, 평균 매매가는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는 주장. 전 의원은 "관행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당시 조세벌 처벌법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물론 후보자가 직접 양도세를 탈루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에게 혜택을 준 것도 공범에 준해서 형사처벌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곤혹스럽다. 당시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에 놓여있었고 매수자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팔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범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전 의원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입시에는 세금을 탈루하는 데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등 4대 필수과목을 하나 이상 이수해야 자격이 생긴다는 우스겟소리가 돌고 있다"면서 "진 내정자 또한 적어도 한 과목은 이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반듯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공직에 나서기 전에 잘못된 것이 많았다"면서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려 장관에 오르면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약분업 평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23일 의약분업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변경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업이후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정확히 평가해서 가능하면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현재 평가에 어떤 의제를 담을 지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덕에 많은 국민들이 큰 부담을 안느끼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부분은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보장성 강화나 재정 안정성 부분은 계속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덧붙였다. 진 내정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이 보험이 안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복지부 내에 TFT를 구성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복지부 장관' 직함을 사용하며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복지부가 내달 7일 예정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초청장을 제작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라는 직함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녀 건강보험 부정혜택, 남동생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시점에 장관이라는 직함을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최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제기한 후보자 남동새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 진 후보자가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은 무한한 검증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후보자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 일이지, 법적대응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압박,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회피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덧붙여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 동안 2002년, 2003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시장표창을 받았다"며 "서울특별시장이 갖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 개인이 평생 받기도 힘든 표창을 특정 시장 재임 중 세 차례나 수상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한점 의혹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조세부담율과 복지재정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기본 철학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