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해 DUR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대 빨리 결론짓겠다고 밝혔다.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황 이사는 "대체조제를 심평원 DUR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각계 협의가 필요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제약선진국의 대체조제율이 80%에 달하는 상황과 대조된다.남 의원은 신약육성 뿐 아니라 제네릭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그러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 심평원에 채근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는 국내 제네릭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생물학정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 이후 정부의 품질관리 방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을 내놨다.중대약대 서동철 교수는 "과거 생동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약사들이 받았을 때 대체조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대체조제-DUR시스템 연계에 대해 황 개발상임이사는 "DUR 연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며 "곧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이른바 '획기적 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7일 획기신약 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국장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 이견도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협의과정"이라면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은 "(획기신약지원법에) 4개 부처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체적으로 법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이어 "10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진술인 5명을 확정했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열린다.진술인 현황을 보면, 먼저 산업계를 대표해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등이 출석한다.또 전문가로는 서동철 중앙대 약대교수와 이상원 성균관대 약대교수가 참석한다.

새누리당 미래먹거리특위 내 바이오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은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는다.김세연 의원, 강효상 의원, 조훈현 의원 등 새누리당 위원과 민간위원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권세창 한미약품 소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또 업계 전문가로는 김태한 사장(삼성바이오로직스), 김형기 사장(셀트리온), 안상점 사장(얀센백신), 민병조 사장(DMBio), 이혁종 사장(바이넥스)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날 셀트리온 제2공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VIP 홍보관 등을 시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5층 화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의료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중 제약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또 "정부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야 한다. 이 자리가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8228;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벌이 병과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대리수술 방지법'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이는 현행법이 진료의사 성명 고지 등 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이 때문에 환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이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를 신설했다.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가령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