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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 유입 가능성...검역 필요"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 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 등 유해생물종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한국도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평형수 배출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이 발효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또 현행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나 이외 감염병이 유행했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소장이 선박평형수에 대해 조치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김 의원은 "2017년 하반기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 때까지라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6-08-29 14:5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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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기관 신속히 조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간염과 관련해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송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됐다며, 관련기관들은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또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8228;미용 목적인 칵테일주사(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로 인한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 등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2016-08-29 14:37:11최은택 -
무자격자 개설·무면허 의료 등 벌금상한 5천만원으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중 징역형과 벌금형 간 형평이 맞지 않는 28개 법률안 70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한 이른바 법정형 일제정비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체해부보존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양특례법, 자살예방법, 장기이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대혈관리법, 지역보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등이다.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령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벌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향 조정하는 내용이다.또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약사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이미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었다.최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법률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벌금형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보냈었다. 또 다음해인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2016-08-29 14:2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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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서울동작 소재 JS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건 환경검체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검사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이 지난 뒤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지난 2월19일 동작구 JS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대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이어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같은 달 23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인 지난 2월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또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이어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8-29 10:55:17최은택 -
권미혁 의원,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외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 외에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9 10: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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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등 현업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또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휴직자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한다.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법령이 개정되면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또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한다.◆의무기록사 교육과정 규정=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이번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29일)에 따른 것이다.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 질 관리가 기대된다.◆안경·콘택트렌즈 구매대행 등 금지=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돼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16-08-29 10:2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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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식중독·C형간염까지…잇딴 보건위험 긴급점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와 식중독, C형 간염 집담감염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현안보고는 최근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하고,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보고가 이어져 여름철 보건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보건복지위는 현안보고에서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또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지속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양승조 위원장은 메르스 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치밀하게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27 11:39:47최은택 -
20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신고재산 평균 19억1400만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오늘(2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재산 신고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400만원이었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5억 미만 44인(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인(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인(17.5%), 50억 이상 12인(7.8%) 등으로 분포했다.2016-08-26 09: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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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추가…입법 추진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의원은 "2014년 기준 8676명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받았는 데 이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장염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행 법률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3개 감염증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앞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2016-08-25 11:46:27최은택 -
정춘숙 의원 "심평원 정보시스템 다운 전형적인 인재"지난 7월 5일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 중단사태는 실내용 냉각순환펌프를 실외에 설치한 게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냉각순환펌프 메뉴얼에 따르면 펌프는 옥내 설치용으로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심평원과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심평원이 제출한 심평원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이벤트 확인 결과자료에서는 6월 1일부터 12번째 항온항습기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다른 항온항습기도 대부분 28도에서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사고발생 5일 전인 7월 1일부터 6일 동안 원주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 이 기간에 정보시스템실 습도가 60%이상으로 올라가고 온도도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문제는 심평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옥외에 설치했던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수차례 정보시스템의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심평원은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건물 밖에 설치한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고장을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또 "심평원 정보시스템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평원,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8-25 11:3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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