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간 끌지말라" vs 醫 "최선의 진료 고민해야"

• 김필권-추무진 증인신문서 발언...국회 "복지부가 정해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과 관련,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 단체장이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는 직역단체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라고 채근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7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의사협회장을 불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현대의료기기 논란관련 의사협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추무진(왼쪽) 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직역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자를 진료할 때 먼저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 다음엔 예후를 관찰한다"면서 "객관적인 행위를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2011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표준표에 따라 한의사도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질병명은 동일하게 쓰는 데 도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하나. 복지부가 국민과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갈등으로 취급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이어 반격에 나섰다. 추 회장은 "지난 70여년 간 수없이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 면허범위를 정한 의료법 2조 등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면허행위는 할 수 없다.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직역 간 중간적 영역의 의료행위도 진료목적에 비춰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 지 고민하고, 의료인 간 협업과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두 단체장의 입장표명이 끝나자 인 의원은 이번에는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불렀다.

인 의원은 "두 단체에만 맡겨놓으면 결론 안날 것 같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이어 "연말까지 결론이 나겠느냐"고 물었는데, 정 장관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짧게 말했다.

인 의원은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가세해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