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가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요양기관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돼야 할 월 10만 가량의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면서 실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같이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530억원이 지급됐지만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해고를 두려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민원의 경우 요양기관이 이를 인정 민원인과 현금지급 보상에 합의해 일단락 된 사례도 있었다.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기본임금과 구분해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월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종전 임금 그대로 지급하거나 수령 확인서명을 위조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보공단은 2014년과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처우개선비 미지급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장에서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처우개선비 미지급이 아닌 임금 미지급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저임금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인데,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중간에서 가로 채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기 시작한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으로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근무 시 10만원을 지급을 수 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7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15년 한해에 수면장애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46만1000명이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에 60만명을 돌파했고, 2015년 작년 한해에 72만1000명까지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해 56% 이상 급증한 수치다. 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20%, 15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은 80대가 2010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6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42만7000명으로 남자 29만1000명보다 1.5배 더 많았다. 강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과 비만 인구가 늘면서 수면장애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사회적 질병으로 확산되기 전에 수면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비타민스틱' 청소년 판매금지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 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기고 판매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제규정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 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의 1회용품과 재사용품이 따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이 동일코드로 관리되는 탓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를 신설해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 2만2000원, 절제술용 포셉 4만5670원, 절제용 스네어 6만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때 사용되는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 간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싼 1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재사용횟수규정_27조 1항 8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 8228;멸균 시행을 관리& 8228;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 9월초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또 제조사가 정한 사용 횟수,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