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37.5%...작년 20조원 넘어서

•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 패러다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가 진료비는 3배 가량 더 쓴다는 의미다.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103.6%) 증가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노인질환 특성상 만성질환과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편의를 돕고,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