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 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 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가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 및 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과 국내 원료약 자급률 저조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 업계와 직접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규홍 후보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과 보호무역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난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의 자국 생산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바이오의약품도 미국 내 연구, 제조에 나서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으로,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투 트랙으로 대응중이며,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산업부 등 부처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내 제약계와 유관단체와 협의해 대응중"이라며 "원료약 산업의 경우 국내 R&D를 확충하고 관련인력을 양성해 유능한 인력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말한 것 처럼 내 목표 중 하나가 글로벌바이오헬스 중추국가 도약이다"라며 "취임하게 되면 관련업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을 개척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백신·치료제 초고속 개발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둔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료·필수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제약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6일 조규홍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감염병의 주기적인 출현과 고령화로 인한 질환 증가 등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제약바이오산업 보호 강화 정책을 펼치는 추세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백신·치료제 초고속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보건안보를 확립할 것"이라며 "원료·필수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신약개발사업과 혁신형제약기업 제도개선, 지원확대 등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글로벌 사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향후 5년 간 제약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약개발 R&D, 제약산업 전 주기 인력양성, 투자·해외진출, 세제·인허가 제도 개선 등 세부대책을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후보자만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 기술,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필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대책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건보 약가 인하,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촉진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주요 과제로 CSO 신고제 도입, CSO 리베이트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콘트롤타워인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27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장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에 담겼을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정책계획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면서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발표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국부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제약바이오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분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혁신위 설치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면서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과 계좌동결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기윤 간사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문제 해결 대책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감사반의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받아본 뒤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장단기 대책으로 문제 해결과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과 계좌동결로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수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는데로 의정합의를 근거로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조 후보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 수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의사 수 정원을 늘리는 것 역시 의료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의사 수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이 이XX라고 한 의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인을 인사청문 하라고 하느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춰라."(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장기간 장관 공석으로 아픔을 호소하니 일단 청문회부터 하자."(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복지위 여당 간사) 국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쟁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발 발언이 해소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불똥이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튄 것이다. 오늘(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직전, 이 같이 대통령 막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 수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장기간 공석으로 임명이 시급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촉구하는 여당의원들의 40분여 논쟁이 이어졌다. 먼저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이XX'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사과와 해명,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를 청문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또한 "대통령의 욕설과 해명은 민주당 의원만을 향한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4~5개월 동안 장관 공석으로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원만한 청문회가 되길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으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해명과 혹세무민하면서 진영 간 정쟁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헌정사상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에 욕설로 국민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었다"며 여당을 향해 중재를 촉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26일 공석인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그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자괴감이 든다"며 "해명 없이 말은 계속 바뀌니 논란이 해소가 되질 않는다"고 말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여기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더 강한 발언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제 강기윤 간사는 '벌거벗은 임금님' 발언은 지나치다며 "지금 (대통령 발언의) 음성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며 "명명백백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이 말하겠다고 하니 침소봉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며 회의는 중단됐다. 결국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한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당일 증인 소환이 확정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3명과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확정했다. 먼저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는 내달 6일 복지부 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같은 날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복지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한다. 장 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출석요구로 국감장에 소환된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요구로 국감 출석하게 됐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내달 7일 열릴 식약처 국감 당일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신문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소환된다. 류재민 LG생활건강 CRO부사장은 동일한 식약처 국감 당일 MIT/CMIT 물티슈 검출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요청으로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대면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없이 비대면 약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담약국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허 의지를 내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병원, 약국,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등 특정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건강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계획이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환자나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복지위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규제 강화와 함께 법령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관·약국 자동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를 위해 근거 법령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담약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질을 저하시키거나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행위, 약사의 조제행위나 복약지도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뿐,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과 접근성 보장 등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혀 사실상 반대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인 셈이다. 최근 5년 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이 당시 의·약·정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관련 업체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