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최저생계비증가율 2.78%로 최저…윤정부는 5.47%"

• 노무현 4.44%·이명박 4.09%·박근혜 3.38%
• 백종헌 의원 "정치복지 말고 약자·현실복지 지향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생계비증가율이 2.78%로 윤석열 정부 5.47%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연 2.78%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4.44%, 이명박 정부 4.09%, 박근혜 정부 3.38% 등 이전 정부와 견줄 때 최저치다.

백종헌 의원은 "야당이 5.47% 최저생계비증가율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게 무색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인상률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2000년부터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해 복지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78%) 시기가 가장 낮았다. 2000년 이후 누적 인상률 3.7%에 비해서도 0.9%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는 책정 첫 해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책정해 문 정부와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특히 백 의원은 이런 수치에도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노인일자리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 제도 ‘기준선’인 중위소득 인상은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한 셈"이라며 "이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정치복지’보다 취약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현실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