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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내 다치면 건보적용 안된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전국민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게 보험자 측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A씨는 배기량 49.6cc 오토바이(스쿠터)를 몰고 도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급여제한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는 건보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몰아야 한다. 이의신청위는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보급여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5-10-27 11:09:35김정주 -
의사 1명당 국민 567명 꼴 담당…약사는 1585명 달해[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국내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70명에서 많게는 365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기관수가 적은 탓에 의약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환자 포함)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요양기관 초밀집 지역인 서울은 적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간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57명, 약사 1585명, 치과 2255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75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세종시는 매우 많았다. 약사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별 의약사 담당인구 최다-최소 편차를 살펴보면 의사는 세종(1266명)이 서울(370명)보다 3.4배, 약사는 경북(1980명)이 서울(1238명)보다 1.6배 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세종(3650명)이 서울(1530명)보다 2.4배, 한의사는 세종(3829명)이 전북(2180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015-10-27 06:14:55김정주 -
80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 등 전원 격리 해제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열증상으로 재입원한 80번째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됐던 대상자들이 이상 없이 14일이 경과해 오늘(26일) 0시 전원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80번째 환자는 기저질환인 혈액암에 대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2015-10-26 16:0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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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지방환자 덕에 먹고산다…입원매출 의존도 64%[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빅 5'로 불리는 서울지역 5개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진료 매출 1만원 중 6200원을 지방 환자에게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매출의 경우 무려 64.1%가 지방환자 진료비이고 외래 또한 58%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평균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에서 상경해 '빅 5'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총 11만14257명으로, 이들의 입원일수는 총 800만5793일이었다. 전체 내원 환자의 절반을 웃도는 52.6%에 달했다. 입원과 외래 모두 포함한 진료비는 이보다 더해 1조9020억원 가량으로 61.6%를 차지했다. 여기서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 44.9%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55%를 돌파해 꾸준이 61%대를 유지 중이다. '병 나면 서울 간다'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입원의 경우 총 1조1781억원 규모로 무려 64.1%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 환자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수입) 1만원 중 6410원이 지방환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이는 '빅 5'들이 입원 매출 중 지방 환자 의존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매출 상황도 만만찮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는 49.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매출 의존도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 환자가 '빅 5'에 쓴 진료비는 총 7238억원으로, 이들 다섯개 상급종병 외래 매출의 57.8%를 차지했다.2015-10-26 16:04:32김정주 -
혈압·당뇨환자 관리 잘하는 지역은?…대구·인천 최고[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장기 복용하도록 잘 관리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 대전으로, 180일 이상 장기투약률이 타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대도시 만성질환자들이 장기투약 관리를 잘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우리나라 고·당 환자들의 지역별 투약(급여) 현황과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자 수는 고혈압 114.2명, 당뇨 50.5명, 치주질환 349.6명, 관절염 122.2명, 정신 및 행동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간질환 23.8명으로 집계됐다.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000명당 1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66.6명 ▲치주질환은 광주 373.4명 ▲관절염은 전남 187.9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6.4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55.4명 ▲간질환은 전남이 29.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는 광주 89.6명 ▲당뇨 환자는 울산 42.8명 ▲치주질환은 경북 320.3명 ▲관절염은 울산 101.4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2.9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198.8명 ▲간질환은 세종 21.0명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 환자 59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410만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비율 상위 지역은 대구(72.3%), 인천(70.8%), 대전(70.7%)이었고, 하위 지역은 전남(64.7%), 전북(67.4%), 경북(67.5%) 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이 질환 장기투약 환자가 많아 질 관리 편차가 뚜렷했다. 당뇨 진료 환자 262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투약한 환자는 152만명으로 전체의 58.2%를 점유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1.5%), 인천(59.9%), 대구(59.5%)이었고, 18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50.7%), 전남(52.9%), 충남(55.6%)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에서 장기투약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났다.2015-10-26 12:00:42김정주 -
의정협의 11월 재개 추진…노인정액제 등 심층 협의정부가 이른바 ' 의정협의'를 다음달 중 재개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협의 때 합의된 아젠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노인 외래 정액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11월 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것이지, 또다른 협의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논의 의제도 2차에서 합의된 아젠다를 위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와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더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정립 부분은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로 의료·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며 "이 점은 정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격의료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에서 38개 아젠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의사협회는 이중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은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현재도 논의 진행 중이라고 분류했다.2015-10-26 06:14:57최은택 -
심평원 '구매자' 국제행사 '질 향상 회의'로 바꿔 1월 개최올 한 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갈등을 부추겼던 '구매자' 국제행사가 '질 향상 국제 회의'로 알맹이가 모두 바뀐채 내년 1월에 개최된다. 행사 준비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는다. 심평원과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hieving Better Performance in Health Care(보건의료 질향상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심평원은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을 주제로 한 단독 국제행사를 기획, 올 여름 강행하려 했지만, 보험자인 공단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갈등이 증폭 돼 결국 구매자 논란만 불거진 채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복지부 중재로 공동개최 협약서를 체결한 양 측은 오는 1월 14일과 15일 양 일 간 이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양 기관 공동 준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았다. 행사는 주제별로 국제 석학 심포지움을 통한 국제 교류 증진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홍보, 개도국 지원, 보건의료분야 국내·국제 협력방안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양 측이 해마다 열고 있는 크고작은 국제 행사를 확대해 공동개최 하는 수준이다.2015-10-25 20:49:58김정주 -
'피부건조증' 10월 급증…총진료비 연 47억원 소요차고 건조한 바람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건조증'이 특히 10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나타나는 국내 환자 수는 약 19만명 가량으로 최근 5년 간 큰 변화는 없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는 해마다 4% 가량 늘어 한 해 약 47억원이 쓰이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피부건조증'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연간 약 19만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1억원에서 지난해 약 47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억원(15.2%)이 늘었다. 해마다 3.6%씩 증가한 셈이다. 진료인원은 가을철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이 지난 후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간 '피부건조증' 월 평균 진료인원을 확인한 결과, 10월부터 급격히 상승해 12월에는 3만4506명으로 9월(1만3529명)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월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 또한 10월로, 52.6%나 늘었다. 가을과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료인원이 늘어 봄이 다가오면서 인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구간으로, 지난해 기준 약 4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21.5%를 차지했다.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21.5%를 기록했고 50대 14.5%, 60대 12.8%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는데, 다른 연령층은 2010년에 비해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50대 이상 연령층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성별로는 40대까지는 여성이 많지만 50대 이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령별 남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건조증'은 건조한 환경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져 피부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질환이다. 건조한 날씨나 냉난방기, 자외선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유전, 아토피 피부염, 피부 노화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증상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움증,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악화되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치료하려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 보습크림 등을 사용해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진단을 통해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는 충분한 보습크림 사용 등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유전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내부적인 요인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문기찬 전문심사위원은 "젖은 수건을 사용해 적정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레지오넬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유해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옷, 과도한 목욕(때밀기)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10-25 12:00:02김정주 -
심평원 창업 아이디어 공모작, 경진대회 본선 출품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출품한다. 이번 출품작은 기관별 예선전을 통과한 우수작들과 오는 30일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결선에 오를 10팀이 선정된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공공정보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외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창업아이디어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최종 본선 출품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에 참가한 총 28개 팀 중 내·외부 자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5개 팀을 선발했고, 21일 시상식에서는 내부 자문위원과 수상팀이 아이디어 공유와 향후 창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상작들은 환자, 병원,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창업아이디어로, 본선 출품 최우수상은 국내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의료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공모전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들의 실현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창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2015-10-25 10:38: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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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 표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중 최고 성적이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심평원은 '개방형 집단지성체계를 표방하고, 직원& 8228;국민& 8228;보건의료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식을 생산·공유함으로써 공동의 가치창출(Co-Creation)을 이루어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심평원 지식경영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智-Zone(지존)'과 '지식기반 진료비 심사업무 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공유'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智-Zone(지존)'은 2007년부터 심평원이 자체 구축·활용하고 있는 지식경영 시스템으로 심평원의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누적 730여개)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실행할 수 있다. '지식기반 진료비 심사업무 시스템'은 첨단 ICT시스템으로 인공지능(AI) 전산심사 등을 통해 연간 14억건, 62조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민간부문에 심평원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의약품안심서비스(DUR)'와 '진료 잘하는 병원’'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제약산업·학계 연구자들의 임상·학술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의료비 지출 관리' 노하우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여 전 인류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향상을 위해 심평원이 기여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손명세 원장은 "지식경영은 이제 일상적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하나의 조직문화로 정착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자치부등이 주관하는 상으로써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2015-10-25 10:3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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