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도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먼저 "다음 주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양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제도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30대 성인, 저소득층, 음주자는 고도비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확률은 비만관련 정책과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사업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분과별로 연구팀을 꾸려 우리나라 비만 현황을 연구하고 결과를 오늘(1일)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10년간 고도비만 1.06배 증가…남자·30대·저소득 계층 '심각' 조경희 교수팀(공단 일산병원 소속)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 빅데이터 1억1025만1027건을 활용해 국내 고도비만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소득분위별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비만율은 지난 10년 간 1.06배(29.3%에서 31.7%) 증가한 반면, 고도비만율은 1.59배(2.63%에서 4.19%), 초고도비만율은 2.64배(0.18%에서 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기준 고도비만율은 남자 4.54%로 여자 3.45%보다 높았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고도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10년 새 증가율도 남자 1.86배로 여자 1.3배보다 높았다. 2012~2013년 기준 30-39세 연령층에서 5.47%로 가장 높은 고도비만율을 보였으며, 10년 사이 고도비만율 증가율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2.03배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의료급여층에서 6.68%로 가장 높은 고도비만율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위 10%의 고소득계층의 고도비만율 3.1%보다 2.15배 더 높은 수치다. 중간소득층(40분위계층) 이후 구간에서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비용, 고혈압-2731억·당뇨 1645억 소요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단연 고혈압과 당뇨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2731억원으로 무려 37.6%를 차지했고 2형 당뇨가 1645억원으로 22.7% 뒤를 이었다. 뇌졸중 1159억원(16%), 허혈성 심질환 555억원(7.6%), 관절염 403억원(5.5%)였다. 최승호 교수팀(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은 2002년부터 2005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30대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정상체중 인구에 비해 초고도비만 인구의 사망위험률 차이 정도를 분석했다. 건보공단 자료 기본정보를 이용해 초고도비만군과 정상군 성향을 비슷하게 조절한 대상자를 1대 5 배수로 추출해 10년 간 추적관찰한 후 분석한 결과 초고도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1.43배 높았다. '고위험 음주' 행태, 고도비만 발병 촉진시켜 김초일 본부장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은 성인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 음주와 식습관 등이 고도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양태를 밝혀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알코올 섭취가 여성 20g 초과, 남성 40g 초과인 경우, 즉 소주잔(알코올 도수 20%인 경우 한잔의 알코올 8g)을 기준으로 남자 5잔, 여자 2.5잔보다 많이 마실 경우 중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고, 하루 알코올 섭취가 여성 40g 초과, 남성 60g 초과인 경우, 즉 소주잔(알코올 도수 20%인 경우 한잔의 알코올 8g)을 기준으로 남자 7.5잔, 여자 5잔보다 많이 마실 경우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고위험 음주자가 지난 10년 간 19~29세 여자에서 2배, 30-39세에서는 3배로 증가해 젊은 여성의 중고위험 음주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남자에서는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50대까지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았다. 여자에서는 19~29세의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2002~2003년 3.2%에서 2012~2013년에는 2배가 넘는 6.9%로 증가됐고, 30~39세의 경우에는 2002~2003년 1.2%에서 3.5%로 3배로 증가했다. 2012~2013년도 중고위험 음주자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만 19세 이상 남자 전체의 고도비만 위험(오즈비)은 60%, 만 50세 이상 여자의 고도비만 위험은 23% 높았다. 2002~2003년 만 65세 미만 성인 중 정상 체중군 여자 90만1920명, 남자 116만7309명을 10년 간 추적한 결과, 중고위험 음주자의 경우에 고도비만 발생 상대위험도가 2002~2003년 청장년 남자(만 50세 미만)에서 1.424배, 중년 남자(만 50~64세)는 1.868배로 증가했다. 육식 선호할수록 고도비만 위험 증가…40세 이상 우울증 확률 높아져 2002~2007년 건보공단 건강검진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채식 선호 대비 육식 선호 검진자들의 고도비만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여자에서는 1.8배, 남자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민 고도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환경 조성과 교육, 적극적인 절주 교육 또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제언이다. 뿐만 아니다. 40세 이상 고도비만군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우울증 의심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 생애전환기검진자료의 2차 검진에서 실시한 우울증 평가로 산출된 점수에 근거해 특이소견 없음(0~20점), 우울증 경계(21~24점), 우울증 의심(25~60점)으로 평가기준을 사용,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도 1차 생이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 정보가 있고, 우울증 검사를 받은 만 40세 47만7212명의 생애전환기검진자료 중 특이소견이 발견돼, 2차 검진을 실시한 만 40세 5780명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고도비만군에서 우울증 의심군으로 판정 확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여성의 경우 정상체중에 비해 고도비만군에서 우울증 의심군으로 판정될 확률이 1.4배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