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축소, 신포괄수가제 확대해야 진료비↓"

• "환자 치료 성과-의사 보상 연계된 지불법 도입 시급"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낡은 의료보험 지불제도를 빨리 선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축소하고 신포괄수가제 등 도입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의료진) 중심의 제도로, 질이 높고 효율적 의료를 보상하기보다는 과잉 의료를 야기해 고비용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환자 진료 성과와 의사 보상을 연계해 의료진 책임을 강화하는 환자중심의 혁신적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견해다.

우리나라는 2009~2014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3년 대비 2014년 2.7배 증가한 반면 GDP는 1.8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를 진료비 증가 속도가 추월한 우리나라 현실의 단면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문제점으로 ▲외래·입원 모두 행위별수가제 기본적용 ▲의료의 질(Quality)이 아닌 양(Quantity) 중심의 지불제도 ▲신뢰도 높은 원가자료 구축기반 미흡 등이다.

결국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적용으로, 의료의 질과 결과에 따른 의료진 보상 제도가 부족해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진료비 지불방식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중심 의료연계수준이 가장 낮고 의사가 책임지는 위험 수준도 낮다"며 "인두제와 성과계약 결합방식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가치 높은 의료비 지출이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편, 환자중심 의료연계체계 강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외래진료는 행위별수가제와 성과계약방식 등 대안 지불방식을 병용하고, 입원진료는 신포괄수가제를 기본 지불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