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 개선방향 토론회]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스스로 공익신고 할 경우 환수금액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자와 학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적발하는 게 곧 징수율 제고로 직결되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특성과 구조상 의사가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처벌이 무거운 현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자와 건보공단, 학계, 의사단체 패널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연구와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해법 중 눈에 띄는 개선안은 자진신고제도 효과 정비안이었다. 자진신고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설계된다.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진신고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도 있다.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의료인만 허용할 지, 사무장을 포함시킬 지를 결정해야 하고 첫번째 신고자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 유인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 감면 대상을 설계할 때 확인조사 시작 이후 혜택 부여여부와 감면 대상을 부당이득금까지 확대할 경우 연대책임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계는 적극 동의했다. 의사는 행정법, 사무장은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과 환수가 이뤄지는 데 이 사이 처벌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이 적발된면 의사는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환수가 뒤따르지만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수금을 결정할 때도 의료법상 불법 기관에 대한 원인 무효를 적용해 지급된 모든 급여비가 환수되는데, 개설된 지 오래된 사무장병원일수록 환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자진신고는 곧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아예 자진신고를 포기하고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사 월급 수준이 아닌, 직원들의 임금분까지 모두 포함시켜 과징금에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불법행위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또 다시 사무장병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의료인 스스로 '휘슬'을 불고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도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과 의사 간 담합의 고리를 깨는 게 사무장병원 척결의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판단이었다. 박 교수는 "의사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막는 것"이라며 "담합 고리를 깨기 위해 의사 또는 사무장 어느 쪽이든 먼저 자진신고하는 자를 사실상 처벌에서 구제하되, 다른 한 쪽을 엄벌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도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받거나 처벌을 완화시켜 사무장이 발디딜 곳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피력했다. 이 같은 학계와 의사단체의 입장에 건보공단도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기획과 조사, 환수, 징수를 전담하는 보험자가 자진신고 의사를 보호, 구제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적법'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진신고 환수금액 감면제도'가 방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환수는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부당행위에만 해당시킨다는 발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한 의사에게 부과될 환수금액을 감해주되, 부당이득징수제도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기준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한 부분에 대해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하면 자격정지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감면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면대 효력은 신고한 자에게 부여하되, 경제적 약자인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도입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신약인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200mg 등 신약 8개 품목이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이중에는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기준금액을 수용한 신약 6개도 포함돼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등재되는 신약은 한국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와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200mg 등 2개 품목이다. 보험상한가는 애드세트리스주 326만2400원, 시벡스트로정200mg 10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또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가 협상생략기준금액을 수용한 신약은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롱퀵스프리필드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뇌졸중 치료제 릭시아나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등 6개 품목이다. 씨제이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0.1mg은 소아용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5%인 387원으로 약가가 정해졌다. 생물의약품인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인 60만8500원으로 등재된다. 다이이찌신쿄의 릭시아나정과 GSK의 인크루즈엘립타는 기존계열 신약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가격으로 산정됐다. 릭시아나정의 경우 15mg 945원, 30mg과 60mg은 동일가로 각각 2364원이다. 또 인크루즈엘립타 상한가는 3만8448원으로 정해졌다.

오는 3월부터 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 질환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이 이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의사는 전문의 취득 5년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발생률이 극희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를 내달 12일 저녁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이다. 건보공단은 등록 기관들 간 원활하게 진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건보공단이 개최·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보험의약품 4600여 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3월1일부터 인하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최종 4655품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하품목의 평균인하율은 1.96%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거래가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4475품목이 실거래가 조정 대상이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었다. 지난 1일 개편된 목록정비 등으로 인해 최종 인하대상은 180개 더 늘었다.

눈꺼풀이 내려앉는 ' 안검하수(H024)'가 중노년층 환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받는 환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검하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8000명에서 2014년 약 2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이었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7억원에서 2014년 약 65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14.7%를 보였다. '안검하수증'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퇴행성안검하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 이상이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5%, 50대가 16.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연령별로 성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었는데, 30세 미만에서는 남성 환자가 많고 3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높았지만, 아직은 그 원인이 특별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많았다. 이는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 발생이 많은데, 안검하수증이 같이 있는 경우 눈의 불편감이 가중되고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져 졸린 듯한 인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검하수증’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겨울철에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검하수증 수술도 겨울철에 증가한다.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의 근력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노화 등의 이유로 약해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다. 심한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약시, 난시 등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안검하수증 발생 원인이 근무력증, 눈꺼풀 종양 등으로 다양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수술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만성진행성 외안근 마비·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인해 후천적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질환 치료에 따라 눈꺼풀 처짐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후 수술하기도 한다. 심평원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선천성 안검하수증은 아이 시력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교정수술을 통해 약시를 막아야하며, 퇴행성 안검하수증은 시야장애와 함께 눈꼬리가 짓무르거나 이물감등 불편함이 있어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교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원주 신사옥 개청식에서 심평원의 '원주시대'를 여는 새 CI를 선포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2025 New Vision'을 수립하고, 본원 조직의 원주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바 있다. 이 같은 전환기를 맞아 조직 안팎에 변화와 혁신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이번에 선보이게 된 새 CI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CI 개발을 담당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는 "종전 CI가 단일표상체계로 고정적 형태를 지녔다면, 새 CI는 제너레이티브 로고(Generative Logo)를 통해 살아있고 자라나며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밝고 개방적이며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상생과 역동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디자인을 통한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며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십 차례 수상한 바 있는 세계 디자인계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심평원의 새 CI는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관의 영문 약자인 HIRA의 'H'를 도입한 'H 염색체(Chromosome-H)'로 함축·상징화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염색체와 같이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HIRA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담았다. 'H 염색체'는 기존의 대다수 CI처럼 정적 로고(logo)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정책 성과와 활용 매체, 대상에 따라 스스로 색상과 형태가 변화하는 다이내믹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평면적으로 고정된 문양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CI 디자인 양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보유한 정보와 기능, 성과의 변화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자체 변형하는 플랫폼 형태의 CI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 컨셉이다. 심평원은 "이는 집단지성의 산실로서 심평원의 유연한 수용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9년이 되는 해로 'Chromosome-H 39'로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새 CI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심사·평가와 정책개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UN이 표방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확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는 원주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포함 경제부처 라인 3명으로 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6기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양대노총은 산하 산별노조로 전격 교체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기 건정심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24명의 위원 중 5명(기관·단체 인사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의 위원이 바뀌었다. 임기는 2018년 12월31일이다. 위원교체는 가입자대표 쪽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단체 8곳 중 3곳을 임의로 변경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외되고, 대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새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주장하면서 추천단체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새로 추천된 가입자대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이수진 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다. 이중 노조출신의 유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모두 병원과 연관이 깊다. 유 위원장은 고대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이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노련 측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이 이 위원장을 공동 추천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5기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새로 위원에 위촉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하면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국장을 포함해 경제부처 관계자 출신 위원이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본부장 위촉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