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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내부고발 등으로 21억원 환수A병원은 약사가 뇌출혈 등의 사유로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뒤, 마치 상근하는 약사가 조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억9397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B의원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다음, 의사가 진찰 한 후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꾸며 7916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역시 신고인에게 124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이날 안건에 오른 요양기관들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 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11개 유형이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거짓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몇몇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 보호된다.2016-12-19 09:46:07최은택 -
"국내 발생 AI 인체감염 가능성 매우 낮아"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위험성이 중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했다.또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장과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방 차관은 18일 안성시청 AI 상황실과 살처분 현장출동반을 방문한 뒤, 언론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방 차관에 따르면 국내 AI 바이러스 유전자를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결과,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추가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국보다 인체감염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이다.중국의 경우 H5N6 AI 확진자 17명이 나왔고 이중 10명이 사망했었다. 사람 간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방 차관은 이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장과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다.그는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AI 발생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보건당국이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조치들도 설명했다.방 차관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는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AI 발생시 해당지역 지자체 대책반에서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감염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중앙 대책반은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예방물자 부족분 지원, 지자체 교육, AI 발생 시군구 조치상황 현장 방문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5일 기준 8개 시도(27개 시군구) 고위험군은 총 6779명이다. 이중 AI 인체감염 의심환자는 나오지 않았다.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방 차관은 "국민여러분께서는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고,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또 "외출 후에는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방 차관은 아울러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AI 발생국 여행 시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2016-12-19 06:14:48최은택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안성 AI 대응현장 방문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안성시청 AI 상황실과 살처분 현장출동반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인체감염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경기 안성지역은 지난달 25일 AI 첫 신고 이후 22일만에 14개 농가에서 가금류 71만2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확진은 총 5건이었다.방 차관은 이날 AI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AI로 인한 위험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현장 종사자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방 차관은 현장에서 AI 인체감염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2016-12-18 18:5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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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 준비"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개편안 발표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12-16 08:57: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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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확정…아시트레틴제 3년 가장 길어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을 복용한 사람은 3년 간 헌혈이 금지된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이나 태반주사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1년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헌혈금지약물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시내용을 보면,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7개 성분항목과 금지기간이 확정됐다.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이 3년으로 가장 길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태반주사제는 1년간 금지된다.또 탈모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 6개월,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과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1개월,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1개월 등으로 성분과 기간이 정해졌다.혈소판 헌혈에서는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이 각각 3일과 2주일간 금지된다.아울러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물도 상대적 금지약품 범주에 포함됐다.2016-12-16 06:14:59최은택 -
건보공단,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 GPTW에서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과 '존경받는 CEO 상(성상철 이사장)]도 함께 받았다.여기다 안예진 과장(부산북부지사), 성선녕 과장(포항북부지사), 피정선 주임(대구북부지사) 등 3명이 '자랑스런 워킹맘 100인'에 선정돼 4관왕을 달성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미국 포춘(Fortune)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100 Best Companies to Work'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뢰지수(Trust Index) 설문조사, 공적서 평가 등을 통해 수상사를 선정하는 시상제도다.한편, 건보공단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선정을 위해 실시했던 신뢰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사적으로 '좋은 직장 만들기 We-START'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e-START는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새로운 직장문화 만들기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열린 일터(Share), 신뢰받는 일터(Trust), 발전하는 일터(Advance), 존중하는 일터(Respect), 함께하는 일터(Together)' 등 직장문화 개선 5대사업이 주축이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9월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한 이후, '창의와 소통의 직장문화'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지역본부(6개), 지사(178개)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만들었고, 직장 내 세대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캠프 운영을 시작했다. 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권한을 위임하고 불필요한 업무들을 발굴해 줄여 나가고 있다.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마음 편히 임신·출산·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는 5~6급 직원 중 여성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최근 들어 여성 신규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상철 이사장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행복한 공단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12-15 15:51:04최은택 -
"의료기기 도매업체 자격으론 의약품 취급 못한다"정부가 의료기기 도매상에게는 일반의약품 취급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의료기기 업체가 인체 삽입 내시경 기계 등 고장 최소화를 위해 '의료장비 소독제' 판매권을 달라는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15일 보건복지부는 국내 A 의료기기 도매상의 규제개선건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병원 내시경실에서 쓰이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A 도매상은 "체내 삽입되는 내시경 기계가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내시경 소독기(세척기)도 수 백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특히 해당 내시경을 소독할 때 쓰는 일반의약품 소독제는 크게 3가지 성분의 수 십여개 제품이 유통중이라고 했다.A 도매상은 수 천만원짜리 내시경을 세척하는 소독제를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제품을 쓰면 의료기기가 기계적 고장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기기에 충격이 덜 가는 제품을 추천하고 싶다며 의약품 판매권을 요청했다.A 도매상은 "병원입장에서 비싼 의료장비가 데미지를 입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다"며 "손상이 가지 않는 소독제를 판매하고 싶은데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답답하다"고 피력했다.이어 "내시경 소독용 일반의약품 판매권이 주어지더라도 배송만 할 뿐이고, 사용자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고장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건의에 복지부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의약품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면허 보유 업무관리자를 두고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약품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기기 도매상은 소독제를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의약품 취급자의 결격사유와 유통과정에 필요한 보관시설, 운송수단, 인적기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도매상 자격만으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2016-12-15 12:14: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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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시범사업 환자용 혈압계 등 의원에 배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모바일을 활용한 환자의 자가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의 참여 유도와 자가 혈압·혈당 측정 편의 제공을 위한 환자용 의료기기를 참여의원에 배분했다고 15일 밝혔다.배분된 의료기기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통신용과 일반용으로 혈압계는 4만3600개, 혈당계는 3만4100개이며, 혈당계는 주 3회분인 채혈침, 스트립, 알콜솜을 포함한 1년분 사용량도 함께 제공된다. 또 잔여 의료기기는 추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배분 예정이다.참여환자는 사업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며, 의료기기는 무료로 대여하고, 시범사업 동안 혈압·혈당 수치를 최소 매월 2회 이상 전송입력하는 등 성실하게 참여한 환자에게는 종료 후에도 지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여한 의료기기를 무상 지급한다.이는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 올바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가정 혈압·혈당 관리 의료기기 지원용으로, 보건의료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ICT를 통한 만성질환관리로 적극적인 혈압·혈당 조절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다.대한고혈압학회가 올해 발표한 올바른 가정혈압측정 지침을 보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가정 혈압 관리는 동일한 시간대에(아침, 저녁 하루 2회) 동일한 혈압계를 사용해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참여의원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자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참여의원에 전화(문자)로 혈압·혈당 수치를 알려 주는 방법을 허용해 최대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범사업은 다니던 동네의원의 재진 환자가 대상이므로, 참여를 원하는 고혈압·당뇨 환자는 먼저 진료 받고 있는 의원이 참여의원인지 여부를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고, 이사 등으로 다니던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나 단골의원이 없거나 검진을 통한 신규 환자는 자택 또는 근무지 인근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의원의 안내를 받아 참여 신청하면 된다.2016-12-15 09:0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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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료 등 상대가치 개편 내년 7월 시행 추진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3월 결정, 7월 시행이라는 로드맵도 세워졌다.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당초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건정심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의결을 도모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정 이후 8년 만으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점수를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진료과목 간 의료행위들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이뤄졌던 1차 개정과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실제 1차 개정에서는 의료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되, 총 규모와 진료과목별 액수는 고정해 놓는 방식이었다.전체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과목별 총점이 고정돼 있는 형태여서 원가보상률 자체를 높이거나 진료과목 간 의료수가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하지만 2차 개편에는 수술과 처치 등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영상이나 검진 분야는 인하된다.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행위 중심의 개편이 핵심이다.실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 원가보상률을 76%, 처치 85%, 기능검사 74%로 평가하고,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반대로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와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142%, 116%로 낮추기로 했다.이런 상대가치 균형 유지 작업에는 총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상·검체수가 인하로 확보되는 금액이 5000억원,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이 5000억원이다.검사 관련 항목의 경우 5000억원 규모가 증발되는 셈이고, 수술, 처치 등의 항목은 1조원 규모의 증액이 예상된다.다만 개정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4년 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검사 관련 항목의 인하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소요 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건정심 보고 후 2017년 3월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면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2-15 06:14:55최은택 -
약제 다품목 처방 집중심사했더니…절감액 50%↑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몸집불리기'에 혈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천지원 추진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원설립은 덩치 키우기일 뿐 효과는 없는걸까?데일리팜은 올해 새로 설치된 심사평가원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 심사 실적을 들여다봤다.14일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실적자료를 보면,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146개소, 257개소를 현장방문에 적정진료 중재에 나섰다. 이는 지원 설립전인 2015년 1년 간 각각 87개소, 155개소를 방문했던 실적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진료비 심사관련 방문심사와 상당도 전주지원 49회, 의정부지원 1014회로 늘었다. 특히 의약단체 간담회 등 현장활동은 각각 32회, 36회로 확연히 늘었다.전주지원의 경우 의료자원 현지확인을 통해 97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상담에서는 3억94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의정부지원도 같은 사업에서 각각 2억1500만원, 2500만원의 실적을 냈다.지원설립 효과는 집중심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집중심사는 지역 의료특성을 반영해 실시된다. 전주지원의 경우 한방병원 입원진료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정했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한방병원 5억4600만원, 요양병원 59억7700만원 규모였다. 올해 3~10월 8개월치 실적이지만 2015년 1년치와 비교해도 절감액은 각각 20%와 6.6% 늘었다.의정부지원은 관절경하수술, 경추간공경막외조영, 약제 다품목 처방 등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재정절감액 실적은 관절경하수술 2억5500만원, 경추간공경막외조영 1억1100만원, 약제 다품목 처방 7300만원 규모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경추간공경막외조영의 경우 89.2%나 실적이 급증했다.심사평가원은 "당초 지원 설립 취지인 의료현장 중심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현장 활동과 지역별 의료특성을 고려한 집중심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심사평가원은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에 이어 인천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2016-12-15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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