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병원 센터는 지난해 9월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걸 전제로 내년 12월31일까지 조건부로 하기로 했다.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피드백 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이 효능군 중복주의 약제로 신규 지정돼 이달부터 DUR 자동점검을 받는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과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 100mg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효능군 중복주의 적용 대상 급여 약제 5416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일 추가품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 디멘리스캡슐(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1.5mg, 한화제약 레보카민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삼천당제약 미르텔정(텔미사르탄) 40mg과 80mg, 한화제약 아디센정(아목사핀) 50mg이 각각 효능군 중복점검을 받는다. 한국휴텍스제약 아모르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영진약품공업 엘도프로정(에르도스테인),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도 자동점검 대상이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과 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덱스핀시럽(덱시부프로펜), 씨티씨바이오 레리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씨엠지제약 로이친캅셀(염산레르카니디핀)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상반기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주요 검토사항은 뭘까?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수립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재정 및 관리운영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포인트는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보장 강화, 재정관리 개선 등 3가지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 본인부담 수준, 연장승인 심사 효율성 제고, 선택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면제 개선,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개선 등 제반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부적정 과다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심평원과 지자체 간 합동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67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1302명을 퇴원 조치하기도 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의료 미충족 분야, 건강보험 대비 보장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보장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추계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0년 단위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례를 의료급여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내시경검사 소독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독수가가 신설되는 것이다. 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1월 실시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해 KCDC가 위치한 충북 오송의 고속철도(KTX) 역사에 이색적으로 글자를 조합한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해당 게시물은 '질병관리본부(KCDC)를 아십니까?'라는 문구 중 '질병관리본부(KCDC)' 부분을 어긋나게 조합하고, '국민 절반이 모르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글씨가 뒤집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이 디자인은 국민들 생각에 자리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인지도와 신뢰도의 현주소로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국민과 소통해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기관 신뢰를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본부 청사가 있는 충북 오송역에 '50점짜리' 자기고백을 실은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방식의 '자기고백' 편 문구(1, 2편)를 잇따라 게시한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질병예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일종의 티저광고 형식을 빌린 것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낮은 인지와 불신은 단순히 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건위기 대응의 차질은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DC의 인지도와 신뢰도 높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감염병 유행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해가고, 신속·정확·투명한 질병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항암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했다. 사업단장에 박영환 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오늘(1일)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단은 2011~2016년까지 진행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의 2기로서, 활동 기간은 4년(2017~2020년)이다. 2기 사업단장에는 1기 사업단 소속이기도 한 박영환 사업개발본부장(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 박영환 신임 단장은 럿거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화학)를 취득 후 다국적 제약사 머크연구소에서 근무(1994~2008년)했으며, 대웅제약 연구본부장(2009-2011년)을 역임했다. 신약개발 전문가로서 2기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업단 주관기관은 1기와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다. 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내부 연구소, 부속병원이 연계되어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은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비임상·임상단계까지 개발해,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됐던 1기 사업에서 5년 동안 499억원 예산을 투자했는데, 기술이전 2건으로 수천억원대의 성과를 낳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4년 간 623억원(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을 투자해 15건의 후보물질에 비임상·임상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기 사업에선 1기 사업과는 달리 15건의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임상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진단법 3건과 유전자 세포치료제 각각 1건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진단이란 혈액, DNA 등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을 알아낼 수 있는 지표인 바이오마커를 진단해 약효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만 선별하고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해 신약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진단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글로벌 신약 수출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기관장 중 국립암센터장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750만원으로 1위였지만, 올해는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순위를 갈아치웠다. 신입초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보건분야 공공기관 1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3921만원이었다. 직원은 6082만원 규모였다. 또 신입초임은 3231만원, 평균근속연수는 10년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2억2938만원인 국립암센터장이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억375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3082만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억3513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억3507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1억3087만원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각각 1억2671만원, 1억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29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06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270만원, 건강보험공단 6228만원 순이었다. 신입초임 연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3625만원, 3600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440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452만원으로 신임초임 평균 연봉 3231만원보다 많았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01년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11.57년으로 세 번째로 평균 근속연수가 길었다. 한편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도가 당초 급여기준 설정계획과 달리 당분간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됐다. 대신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개 기관을 경유해야 최종 승인됐던 절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단독 처리하도록 간소화됐다. 또 신속 투약 가능하도록 심사요청하면 48시간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오늘(1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약제는 얀센의 서튜러정100mg(베다퀼린)과 아스텔라스제약의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들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2종은 사용 전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을 진료한 주치의가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5인 중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승인된다. 성인 다제내성 폐결핵, 기존 항결핵약제로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신약이 포함돼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가능한 경우(신약이 포함돼도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내성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승인 제외), 기존의 세계지침(WHO, 미국, 일본 등)이나 국내지침 및 이후 발표된 의학논문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심사위원이 유해성 대비 치료이익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승인 대상이다. 반면 서튜러의 경우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불허된다. 델티바도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혈청 알부민 2.8g/dL 미만인 경우, 강력한 CYP3A 유도제와의 병용(예, 카바마제핀),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엔 승인받을 수 없다. 또 동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변경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데, 동반약제 중 리네졸리드(LZD) 변경도 재심사된다.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심사 요청하면 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48시간 이내 승인여부를 회신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심사평가원에도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후속관리 방안도 있다. 사전심사 승인 후 처방된 신약은 '사용경과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사례를 토대로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 위원회와 심사평가원 위원회 간 기준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로 사전심사를 일원화하고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 사용내역 적정성평가 등을 거쳐 급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