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 아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또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2181명/10만 명당 63.2명)과 비교하면 신환자율은 4.3% 감소했다.신환자는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다가 2012년(3만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8653명이 줄었다.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줄었다.20~24세의 신환자율도 15.7%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한편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33.6% 증가했다.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했다.또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설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또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존 정부안은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돼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은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또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할 전망이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었다.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 500만∼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여기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비중이 축소된다. 가령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아울러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1단계)에서 3억6000만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 논의 장치를 마련했다.또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이밖에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또 보건복지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도로교통공단 등 원주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정보화 CIO들과 '2017년 제1회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정보화 현안과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IT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보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X프로그램 제거 및 대체 기술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액티브X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공공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아울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T전문교육에 대해서도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산전문교육,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IT관련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 상호 협조체계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건보공단 측은 "정보화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HRD Korea 2017)'에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상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을 수상했다.'Best HRD Award'는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와 앞선 교육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국내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 8231;개인 부문으로 시상한다.건보공단은 2015년 인재개발원 개원 후 인재개발기반을 강화해 조직과 개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조직발전을 견인하고, 직급별& 8228;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HRD 경영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는 설명이다.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업무현장이 곧 교육의 장이며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WPRO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등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돼있다.'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일차의료의 질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대상 지역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202개 의원으로, 총 3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WPRO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자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환자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료다.2015년 1월 시범사업 공동 추진위원장인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가정의학과와 내과 교수, 영양·금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작했다.교육 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다.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관리 원칙,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친 다양하고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WPRO는 회원국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 복지부에 사용승인을 요청해 승인 받은 바 있다.1년여 기간 동안 자체 번역·수정 작업을 통해 이달 중 정식 책자로 발간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회원국 총 27개국에 배포할 예정이다.교육 매뉴얼은 만성질환자를 교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만성질환자가 주 사용 대상이다.이에 대해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성과와 콘텐츠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