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건강보험심사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한방진료비는 2조 4205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64조 6,623억원의 3.7% 수준이었다. 한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다. 실제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줄었다. 약품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방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15조4000억원의 0.2%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통민족의약인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뤄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2009년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비급여와 환자부담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 국회의 주목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산병원의 총 진료비 부담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에서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 성격을 혼합한 지불제도로, 새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선언 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산병원의 전체질병군 대상 총 진료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4차년도에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진료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총 진료비가 감소했고(건수 기여율 90.7%), 4차년도에는 건당진료비의 감소가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건당진료비 기여율 246.0%).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도 시범사업 시행 후 감소했는데, 이는 건수 감소의 영향이 큰 탓이다. 일산병원의 신포괄 질병군 대상 진료비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1·2차년도에는 총 진료비가 감소 하다가 3·4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총 진료비의 감소는 건수의 영향 컸고, 3·4차년도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다. 시범사업 시행 후 4차년도를 제외하고 진료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건당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이후 총 진료비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는 진료 건수나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고, 신포괄 질병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 증가는 병원재정의 양적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원 재정 악화', '의료계의 희생'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일산병원은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 중 4차년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다. 반대로 환자부담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비급여 비율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시행 후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고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 비율은 감소했다. 이후에도 일산병원의 비급여 감소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해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이후, 총 진료비는 770억원에서 9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비율은 15.0%에서 10.2%로 4.8%p 줄었다. 즉,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시행 후 대상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각각 1.3일, 1.7일 감소했다. 일산병원 4차 시범사업 전후로도 건강보험 대상 0.3일, 의료급여 대상 0.4일의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가 있었다. 윤 의원은 그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신포괄수가제의 효과는 오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증명됐다"고 평가하며 "이제 신포괄수가제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의 대상을 현재 42개 의료기관, 559개 질병군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불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불모형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4년 간 의료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진료비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대형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 그룹인 1분위는 지난 4년 간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9% 감소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27.1%나 증가했다. 또한 이들의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1분위가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49%나 늘었다. 2013년 대형병원을 다녀간 건강보험 환자는 총 659만7000여명, 4년 뒤인 2016년 699만2000여명으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본 결과, 하위 1~7분위는 환자수가 줄어든 반면, 상위 8~10분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1분위의 경우 42만2579명에서 38만4554명으로 9%가 감소해 그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분위는 139만2000여명에서 177만여명으로 27.1%나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소득 1분위와 10분위 대형병원 이용 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1분위는 38만4000여명, 10분위는 177만여명으로 약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돼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양자가 많아 각 분위별 적용인구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로 보정해 보다 정확한 비교를 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3년 1만2000여명에서 2016년 1만여명으로 11.7% 감소했고, 소득 10분위는 1만9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10분위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1분위의 2.3배나 됐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병원 이용율이 높아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병원 진료비의 소득분위별 분포도 역시 의료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비 총액은 2013년 7조8287억에서 2016년 9조8653억으로 4년 간 26% 증가했다. 1분위는 5528억에서 5940억으로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조5663억에서 2조3340억으로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상위 8~10분위 진료비 총액이 5조2232억8312만원으로 전체 9조8653억4955만원의 53%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반면 대형병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1인당 진료비는 154만원인 반면, 10분위는 131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지난 정부 4년동안 심화된 의료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어떤 병원이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가 '고무줄 잣대'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급여 인정기준이 고무줄 잣대다.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해주고,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하면 과잉진료라는 말인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어렵다. 불신이 생긴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에크모는 의료진도 힘들다.환자가 사망하면 진료비를 안준다. 생존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이 사망한다"고 했다. 이어 "에크모를 쓰지 않으면 사망하니깐 쓴건 데, 환자 보호자는 생존률 5%만 되도 해달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랜덤 샘플로 엄벌할 수도 있는데 전수 조사한다.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루프스 치료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환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치료약이 새로 나왔는데 심평원은 몇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더라고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꼭 필요한 데 이용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내국인의 2.6배에 달함에도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업무 유기연계 등 신속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7215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6만2034건으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뤄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