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의료 적정수가 반영과 공보의 업무 재정립 등에 대해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크게 민간의료보험 가계부담과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 적정수가, 보건소 의료왜곡 개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주문했다.그는 질의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이 2008년 실손형으로 편입되면서 66% 급증하고 4인가족 1가구당 평균 연 1000만원이 들어남에 따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핵심인데, 문제는 비급여다.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다빈도 비급여와 비용부담이 큰 부분부터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천천히 하면 '용두사미'가 될 뿐, 일거에 시행해야 한다"며 "DUR 시스템이 작동되는 의약품부터라도 해야한다. 의사 처방이 이뤄지는 약제는 모두 급여화시켜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거에 모두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실효성 있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의료남용이나 민간보험으로 인해 새는 돈을 막고 적정 보상을 해주는 것을 동시에 해야 건강보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전 의원은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가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은 의사다. 이들의 적정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적정수가과 관련해 박 장관은 "그간 이 문제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의료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와는 별개로 전 의원은 보건소 공보의에게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현재 전국 보건소 225곳에서 많게는 1곳당 5000여명의 환자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공중보건 계도를 위해 설립한 보건소의 근본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현 정부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에도 13조원 이상의 누적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반영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가정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반영 가능한 변수를 적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1개를 예시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재정전망은 6가지가 가정된 수치다.구체적으로 ▲기존 보장성에 2017~2022년 국정과제 30조6000억원 추가 반영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20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 반영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70.9%) 적용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적용 ▲20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인상률 적용 등이 그것이다.먼저 올해 당기수지는 1조3932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누적흑자는 21조4588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304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연도별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9년 2조2665억원, 2020년 2조338억원, 2021년 1조4707억원, 2020년 1조9264억원 등으로 추계됐다.또 누적수지는 2018년 21조1543억원, 2019년 18조8878억원, 2020년 16조8540억원, 2021년 15조3833억원, 2022년 13조4569억원 등으로 금액은 감소하지만 흑자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단,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수준, 제도개선 등에 따라 누적수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제보험료율은 건정심이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정부지원율도 20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역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또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정에 따라 2022년 누적수지가 10조원인 것부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며, 이 시나리오 경우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가 유지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했다.

피내용 결핵백신(BCG)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덴마크산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월별 수요, 공급 및 사용량 예정(안)12일 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공급된 일본산 BCG가 11월 5일까지 유통기한"이라며 "내년 1월까지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질본은 피내용 BCG 덴마크산(AJ사, 정식허가 보건소+민간의료기관용)은 내년 상반기 공급재개하고, 경피용 BCG 일본산(JBL사, 정식허가)은 현재 유료용 민간의료기관 재고 제외하고 수입사 재고 14만0000도즈, 6만도즈 추가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다.11월 5일까지 유통기한 만료인 일본산 BCG는 전국 보건소에 1984앰플(20인용) 재고(9.1일기준), 주당 248앰플(앰플 당 13.2명, 3,363명 접종)이 공급된 상태다.이에 질본은 "내년 덴마크산의 공급재개 일정과 올해 피내용 일본산 물량이 떨어지는 올해 10월~내년 1월까지 우선 경피용 BCG로 무료사업 지속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백신수급관리 운영제도 개선(단기) 및 백신 자급화(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의원 450개소,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등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만 해도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이었다.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무장병원의 경우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 8231;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에서 304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집계됐다.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MRI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뇌혈관의 경우 21세기병원 80만원, 화순성심병원 10만원 등 최대 8배 차이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행위별 가격이 병원별로 ▲뇌혈관/최대 8배(70만원) ▲뇌/최대 5.2배(67만원) ▲경추(목부위)/최대 4.9배(63만원) ▲요전추(허리부위)/최대 4.9배(55만원) 이상 가격 차이를 보였다.의료기관 종별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최저/최고 진료비용뇌혈관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722곳) 평균 진단비용은 42만443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10만원(화순성심병원, 분당·대구·광화문·해운대·부천자생한방병원), 가장 높은 곳은 80만원(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21세기병원)으로 8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862곳)의 평균 진단비용은 44만1780원으로,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82만7850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으로 5.2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경추(목부위/병원급 이상 879곳)와 요전추(허리부위/병원급 이상 879곳) 진단료의 경우 평균 진단비용은 44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경추는 79만원(강동성심병원), 요전추는 78만3180원(경희대학교병원)으로 약 4.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들이 국민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로 지금처럼 일부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은 근절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