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보장성 강화, 수가개편과 연계해 추진"

• 김승희 의원 지적에 답변...부족한 부분 보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각계 우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문케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향성, 준비성, 정확성, 적법성, 이행가능성 등 제반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문케어를 평가했다. 방향성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옳게 설정됐다고 인정했지만 속도나 국민적합의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재정추계 등을 포함한 정확성, 법적준비금 불법활용 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했다. 이행가능성 또한 의무투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보료 평균 3.2% 인상으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떠나 전문가인 이사장이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낙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 방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가개편과 맞물려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 "낙제점으로 평가된 부분은 합격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