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찾아오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급여 재정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 증액 차이로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미지급금은 3264억원으로 지난 해 1월 예산을 받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해 또 다시 64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즉 지난해 6400억원의 미지급금에서 2010년 미지급 보전금 2000억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500원인 정액 약국 본인부담금을 일정률의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돌며 동일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 조제받은 것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약제비 사용량과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 조제는 제네릭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오리지널 약품 조제를 원할 경우 추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지난해 울산과 부산지역 약국의 기관당 조제매출이 처음으로 월 평균 1200만원을 돌파했다.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롯해 경남·인천 지역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충청지역은 1100만원을 밑돌아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121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4.96% 올라섰다. 전통적으로 조제 매출이 높았던 울산·부산·제주·강원 지역 가운데 지난 한 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곳은 울산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월 평균 1213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4.01% 상승했다. 경남과 인천·대전 지역도 각각 1153만원, 1150만원, 1148만원의 월 조제매출을 올려 각각 12%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은 1135만원, 광주 1114만원, 전북 1118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소폭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해 하위그룹을 형성했던 지역들도 대체적으로 호조세가 감지됐다. 경기·경북·충남·충북 지역 모두 1000만원대를 뛰어넘었지만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이 일부 중복산출됐다.

요양병원 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연간 진료비가 6년 새 13배 폭증했고 기관수와 병상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6년 새 13배 폭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임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평가다. 기관수와 병상수도 이에 비례했다. 일반 요양기관 수가 2005년 당시 7만2921곳에서 2010년 8만1681곳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 수는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 병상수도 2만5042개에서 10만9490개로 4.4배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쉬운데다가, 정부의 지원책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당부분 공급측면의 팽창과 관련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27.5%, 연평균 5%꼴로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80%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 연평균 41.3% 폭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공단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부분 흡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계속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 408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153일, 9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1인당 입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단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불방식은 2008년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뀌었는데, 제도도입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군 33% 늘어났다. 이 중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9.7%p 더 높은 42.7%로 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관측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