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돌린 의협에 "대화의 끈 놓지 않겠다"

• 오늘 건정심소위 소집...다음 주 DRG 시행안 의결할듯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협회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일체의 대화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3차 회의모습.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그러나 "(의사협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오늘(25일) 중 소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중에는 시행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출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약계와 정부가 1 대 1 협의체를 갖추는 방식으로 건정심 위원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이날 건정심 퇴장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에 슬그머니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협회가 탈퇴 선언했지만 건정심은 법령상 임의로 탈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의사협회 측 위원들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출석' 처리된다.

한편 의사협회의 회의장 퇴장과 포괄수가제 전면 반대 선언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이례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도 의사협회 측 위원들이 회의도중 퇴장하면서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자, 한 위원이 "누가 쫓아낸다는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문은 이런 분위기에서 신속히 마련됐다.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위원들도 발을 빼지 않았다.

의사협회 위원들의 퇴장 시점이 애매했던 것도 위원들의 감정이 뒤틀리는 데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의사협회 위원들이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건정심은 이날 시행방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소위원회에서 세부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었다. 의사협회 위원들이 갑작스레 퇴장한 게 바로 이 시점이었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의사협회 위원이 '우리는 명백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갈 거) 차라리 오늘 의결하라'는 식의 말을 던지고 퇴장했다"며 "위원들이 심히 불쾌해했다"고 귀띔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 내에서 '고립무원'을 자초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