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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61곳, 부당청구하다 공익신고 들통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건강검진을 위반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들이 적발됐다. 조작이 쉬운 인력기준 위반부터 없었던 진료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43명에게 총 2억395만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총 19억5462만7000원의 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중이다. 종별로는 병원 11곳, 요양병원 9곳, 의원 22곳, 치과 3곳, 한의원 2곳, 약국 4곳이 적발됐으며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가 12억9654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5억1005만2000원, 의원 4억3029만8000원, 한의원 4237만2000원, 치과의원 1929만2000원, 약국 1064만2000원으로 각각 드러났다. 1인당 포상금 최고 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쓴 유형이었다. 공단은 이 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2억617만원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전형적인 진료일수 뻥튀기와 진료기록부 조작 수법이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A의원은 비급여인 비만 및 독감·간염 예방주사 진료를 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감기와 위염 등으로 부당청구했다. 또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리고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까지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총 6093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병원의 경우 금식 또는 공복이 필요한 건강검진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총 9311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1531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분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 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이다. 한편 2005년 7월 시행된 내부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달한다.2012-04-27 12:24:48김정주 -
심평원, 병원 항생제 사용평가 지역별 설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는 2007년 최초 실시 후 4번의 평가를 실시돼왔으며 올해 하반기 진행될 5차부터 페널티가 부여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항생제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항생제 투여기간 등 평가 주요지표를 종합한 결과 평균값은 2007년 52.3점에서 2010년 64.3점으로 꾸준히 향상되는 추세다. 그러나 병원 간 종합결과 차이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들의 자발적 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특히 종합결과가 낮은 병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자 평가 종합결과 40점 미만인 기관은 8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말 36개 기관에 대해 방문상담 등 개별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병원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 개선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권, 전라권, 경북권, 충청권, 수도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평가 세부계획과 설명회 일정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2012-04-27 12:04: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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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객센터 '2012년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고객센터는 지난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발표한 '2012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해 공공기관, 은행, 홈쇼핑 등 총 206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전문가 조사(총 16개 조사항목에 대한 Mystery Survey방식)를 통해 이뤄졌다. 공단 고객센터는 조사 결과 90점 이상을 획득해 '공공부문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지수 16개 조사항목 중 수신여건과 업무처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등 폭 넓은 업무영역에 맞는 업무분야별 전문상담제를 실시하고,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2012-04-27 10:49: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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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심의 A등급 기관 300여곳 인센티브장기요양기관 A등급으로 판정받은 300여곳에 공단부담금 5% 가량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 김종두)에서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을 심의, 의결하고 최우수 판정을 받은 A등급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19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이번 결과를 내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됐다. 다만 2011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 평가부터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했다"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4-27 09:22: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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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홍보 잘했다" 재미 본 복지부, 내친김에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가 복지부 홍보전략에 학습효과를 높여 놓았다. 형식적이었던 산하기관과 전략회의가 정례화되고 중점 아이템을 발굴해 '현장 중심', 밀착형 홍보전략으로 진화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대병원 두 차례 홍보를 기획했었다. 첫 날 캠페인은 부진했다. 평일 청계광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주기식 관치행정으로 끝날 뻔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달랐다. 미리 준비한 홍보물 3000장이 오전 중 동 났다. 외래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은 약값을 인하한다는 정부 정책이 순식간에 내원객들에게 전파됐다. 복지부는 기세를 모아 서울소재 '빅5' 병원과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으로 캠페인을 확대했다. 이렇게 10개 병원을 순회했다. 지난 3월 한달동안 벌어진 일이다. 복지부 스스로도 만족해했다. 약가 일괄인하 홍보 캠페인에 자신감을 얻은 복지부는 아예 산하기관과 공동 진행하는 홍보전략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시켰다. 과거에는 연 2~3회,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약가 일괄인하에 이은 다음 홍보 아이템은 '나트륨 저감 캠페인'. 소금을 덜 먹으면 만성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강증진 캠페인을 다음 타깃으로 정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홍보가 중요한 학습효과가 됐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대국민 홍보전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의 이런 홍보전략은 앞으로 여론의 공감을 획득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갈등이 불거진 쟁점에 대해 보건의약계가 제대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열세에 몰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012-04-27 06:45:00최은택 -
움카민·포사맥스플러스 등 보험약 67품목 인하내달 1일 58품목 신규등재…104개는 목록서 퇴출 움카민시럽과 포사맥스플러스 등 보험의약품 67개 품목의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내달 1일부터 인하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1일자로 컴파운드347액 등 58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아페락정 등 104개 품목은 목록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중 67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올해 5월 1일 10개, 6월 1일 18개, 6월21일 31개 ▲내년 3월 1일 5개, 5월 1일 1개 ▲2014년 4월 1일 2개 등으로 제각각이다. 신규 등재되는 품목 중에서도 10개 품목은 약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각각 약값이 인하된다. 먼저 제네릭이 발매되면서 약값이 조정되는 움카민시럽은 오는 6월1일부터 53원에서 37원으로 인하됐다가, 내년 3월1일에는 28원까지 더 떨어진다. 포사맥스플러스정과 포스맥스플러스정도 같은 사유로 올해 6월1일과 내년 3월1일 두번에 걸쳐 7550원→5682원→4347원, 8128원→5690원→4353원 순으로 조정된다. 또 아프로벨정150mg은 오는 6월21일부터 599원에서 488원, 코아프로벨정150/12.5mg은 599원에서 458원으로 각각 인하된다.2012-04-27 06:44:58최은택 -
"국내 건강보험제도 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복지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분석]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봤더니 하위 20%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급여혜택)가 3~5배로 상위 2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대기준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만7609원의 혜택을 받았다. 부담액 대비 혜택이 5.2배나 됐던 것.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만2615원의 혜택을 받아 1.2배로 하위 20%와 격차가 뚜렷했다.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 봐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의 혜택을 받았다. 부담금금보다 혜택이 4.5배 많았던 셈. 그러나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로 5만7425원을 부담했지만 급여혜택은 6만4390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이 같은 효과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2012-04-26 12:3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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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의약정책 발못붙일 것"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계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앞으로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도 전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25일 '의약계 발전협의체' 1차 모임을 가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리베이트 대타협( 사회협약)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자초되자 방향을 선회해 새로 만든 협의기구다. 이 협의체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주재하고 의약단체 상근 임원들이 참석한다. 필요한 경우 실무자까지 배석해 매달 회의를 갖기로 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0년이 되면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의약계가 진정 변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급성기 중심의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는 앞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현 상태로 가면 의약계는 급속히 위축되고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화두로 내걸고 의약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실행모드는 '상생'.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출발과제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로 정부와 의약, 의약품 공급자간 대타협이 첫 발이 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태한 실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날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을 앞으로 발 붙이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의약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상생차원의 실행의지와 소통의사를 내비쳤다"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2012-04-26 12:09:09최은택 -
27일 비상혈액수급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복지부는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재난이 발생 혈액수급이 제대로 안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분야는 올해 처음 추가돼 도상훈련으로 진행된다. 설정은 대형백화점 화재발생과 건물붕괴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정상황. 국무총리실,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기도 및 대한적십자사 등 10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훈련에 참가한다. 복지부는 "대형재난 발생시를 대비해 항상 전국단위 5일치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2015년까지 채혈인프라 확충을 위해 '헌혈의 집' 100개소 설치사업과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최신장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04-26 11:15: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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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번 주말 인터넷 조회서비스 일시 중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인터넷 조회 서비스가 전기설비 검사로 인해 주말 동안 일시 중단된다. 공단은 사옥 전기설비 정기검사로 인해 오는 28일 자정부터 29일 밤 10시까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부득이 일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와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서비스는 28일 밤 11시부터 29일 새벽 5시까지만 중단된다. 공단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임을 의약단체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안내하고 대표전화(1577-1000)와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서비스 일시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안내화면을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 중단시간에도 의료급여 상담업무는 가능하도록 서울지역본부에 임시 상담전화 10대와 상담인원을 배치해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단 시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는 1577-1000이다.2012-04-26 11:0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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