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가인하, 의협·학회가 정한 상대가치 변화탓"

• 복지부, 설명자료 배포..."수가 낮추는 대신 검사가격은 인상"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가격이 낮아진 것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9일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 인하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복지부 결정이 아닌 의료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것.

복지부는 8일 '안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7월 시행예정인 백내장 수술 수가 10% 인하 이유는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면서 "2006년 12월 행위별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이 상대가치는 의사협회와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침 점수를 낮춰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써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백내장 수술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변화 현황을 보면, 유리체주입술은 2009년 6만7870원에서 2012년 6만8990원으로 101.7%로 인상된 반면, 유리체흡인술 등 나머지 8개 시술은 이전 가격의 최대 78.6% 수준까지 하향 조정됐다.

검사분야에서는 정밀안저검사(편측)가 같은 기간 111.7%로 인상되는 등 8개 검사비가 최대 146.5%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