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 '아직도'…총진료비 연평균 3.1% ↑

• 건보공단, 1인당 진료비 자연분만 대비 1.4배 많아

자연분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있어도 제왕절개분만(O82)은 여전히 증가세에 놓여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제왕절개로 분만한 인구는 연평균 0.2%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3.1%씩 동반상승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분석한 결과 자연분(O80)만 대비 총 진료비가 1.4배 많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는 자연분만의 경우 2007년 1429억원에서 2011년 1998억원으로 연평균 8.9% 늘었고, 제왕절개분만은 2007년 1587억원에서 2011년 1786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10만명당 제왕절개로 분만한 인구는 자연분만에 비해 적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연분만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연분만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07년 10만명당 제왕절개분만 인구는 1105명에서 2011년 1109명으로 연평균 0.2%씩 늘어났고 자연분만 인원은 2007년 인구 10만명당 1659명에서 2011년 1684명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연령별 총 진료비 증가의 경우 자연분만은 40~44세가 가장 높았고, 제왕절개분만은 14~1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의 1인당 내원일수와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은 3.2~3.3일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은 6.8~7.0일로 나타나 약 2.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왕절개분만의 1인당 내원일수는 감소 추세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자연분만이 2007년 63만2000원에서 2011년 88만9000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2007년 105만3000원 2011년 120만6000으로 연평균 3.5%씩 늘어났다.

2011년 기준 1인당 총 진료비는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보다 1.4배 많았다. 34세 미만에서는 1.3배 많았고, 35세~39세는 1.4배, 40세 이상에서는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남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와 경북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연분만 인원이 감소한 지역과 하락율은 서울 1.7%, 경기 0.2%, 대전 0.1 순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제주 2.7%, 서울 1.5%, 대전 1.2%, 경기 0.5%, 강원 0.2% 순이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한 인구 10만명당 자연분만 인원은 광주와 경기, 인천 순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의 경우 울산, 제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대구, 부산 순로 인구 10만명당 자연분만 인원이 적었고, 서울, 광주, 부산 순으로 제왕절개분만 인원이 적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단은 전체적인 분만 건수가 감소하고 초혼 연령의 증가, 다산모의 감소, 성비 불균형, 적절한 피임교육의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단은 "선진국에 비해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연분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합병증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계는 급여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진료비로 산출했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