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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보전 일반약 인상?…"제약, 오해 벗었다"제약업계가 보험약 약가 일괄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약 가격 인상을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났다. 공급가 인상과정에서 담합 개연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우황청심원의 경우 유사제품 가격이 일제히 50% 가량 올랐지만 원가 인상요인이 확인돼 의혹이 해소됐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소비 일반약 가격동향 조사결과와 관련, 27일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4월1일 시행된 보험약 일괄 약가 인하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일반약 가격을 인상했다는 우려와 의혹으로 착수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개 다소비 의약품 4개 중 1개(25.5%)만 가격이 인상됐다. 공급가 인상률도 평균 3.4%에 머물렀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국 판매가 인상률은 평균 1.7%로 공급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 2.1%보다 더 낮은 수치다. 우황청심원은 유사제품의 경우 공급가는 최대 50%, 판매가는 30%가 일제히 인상돼 담합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같은 기간 우황원가가 40% 인상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을 해소했다. 가격인상 시점도 제품에 따라 달랐다. 정 과장은 "앞으로 모니터링은 계속할 계획이다. 당장은 담합소지로 공정위에 통보할 만한 제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약 공급가 인상, 약국 판매가 조정에 영향 제한적" 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약국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판매가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한 약국 각 2곳 씩 총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의 대표성이 가격동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유의미한 현상이 발견됐다. 조사대상 품목 중 제약사 공급가가 인상된 제품은 총 51개였지만 약국 판매가가 오른 품목은 116개로 65개가 더 많았다. 또 79개 품목은 제약사 공급가는 변동이 없는 데 약국 판매가만 인상됐다. 이런 현상은 일반약 유통구조를 알면 이상할 게 없다. 제약사는 통상 도매업체를 경유해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접 약국과 직거래하기도 한다. 일반약 가격은 도매업체 경유과정에서 또는 약국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 '마진'(유통이익)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일반판매가가 달라진다. 전국 약국들의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따라서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그대로 약국 일반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복지부도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을 확인했다.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공급가가 인상됐지만 약국 판매가가 변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었고 거꾸로 공급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가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공급가는 30%가 인상됐는데 약국 판매가는 평균 6~7% 오른 품목들이 발견됐다. 이는 도매업체나 약국이 마진 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최근 가격이 인상돼 아직 약국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에 종전가격 제품이 남아 있거나 제약사가 재고소진을 위해 신가제품 공급을 조절한 영향이다. 소비자원 T-Gate 통해 일반약 판매가 지속관리 추진 한편 복지부 측은 앞으로는 이번처럼 가격동향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조사과정이 힘들었다는 얘기다. 대신 소비자원 등과 협의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T-Gaet'에 일반약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는 가전 등 18개 상품의 판매가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복지 분야 카테고리에서는 병의원 진단서 발급 가격 등이 공개되고 있다.2012-04-30 06:45:36최은택 -
공단 의료봉사단 "다문화가족 영양불균형 해소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의료봉사단은 지난 26일 다문화가족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영양개선 상담 프로그램을 강원 원주지역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단이 의료봉사와 함께 실시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은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결혼 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겪는 빈혈, 저체중아 출산과 신생아 질병 유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다. 김효종 원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간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의료봉사와 연계해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2-04-29 12:01: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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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염 건보 진료비, 1937억원…연평균 7.9% 상승후두염 질환의 의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부담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 새 진료비는 1.4배, 급여비는 1.3배씩 각각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후두염'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진료비는 2006년 1429억원에서 2010년 들어 1937억원으로 1.4배 늘었다. 연평균 7.9% 꼴이었다. 급여비는 2006년 1033억원에서 2010년 1387억원으로 1.3배, 연평균 7.6% 증가했다. 이를 입원과 외래,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입원은 14.4%, 외래 2.4%, 약국 16.4%로 각가 늘었으며 급여비 증가율은 입원 11.8%, 외래 2.7%, 약국 14.7%로 집계됐다. 진료환자는 2006년 347만7000명에서 2010년 401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기준 남성이 170만명, 여성으 232만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타 1.4배 더 많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계절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3~5월 봄철에는 15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철인 6~8월에는 93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외에 9~11월인 가을과 12~2월인 겨울에는 각각 139만명, 138만명 발생했다. 2010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9세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17.5%를 차지했고, 30대가 16.1%로 뒤를 이었다. 40대 14.2%, 10대 13.7% 순으로 노인환자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한편 후두염 질환 대부분의 진료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종합병원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2010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04-29 12:0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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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입직원 대상 '그룹멘토링' 결연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조직 소통 프로그램인 제1기 '신입직원 그룹멘토링 결연식'을 열었다. '그룹멘토링'은 기존의 1대1 업무멘토링과는 별개로 임원을 비롯해 실장, 부(차)장, 직전 선배, 신규직원이 한 팀으로 구성돼 활동하는 '인생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세대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발해 신입직원의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연식에서 심평원은 '멘토-멘티가 함께 하는 항해'를 마련하고 멘토가 멘티에게 직접 제작한 명함과 권장도서를 선물하는 증적식도 가졌다. 총괄 멘토인 강윤구 원장은 "인생멘토링과 역멘토링을 통해 소통 문화의 첫 걸음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그룹 멘토링에 합류시켜서 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업무멘토링과 인생멘토링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전직원의 '멘토-멘티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9 11:4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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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로스쿨 출신 계약직 법률전문관 월급은?복지부가 로스쿨 출신 계약직 법률전문관을 공개 모집한다. 월 예상 보수액도 제시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5급)~다급(6급) 보수 범위 내에서 정하되 합격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인데, 월 211만원에서 236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률전문관(변호사) 채용계획을 27일 공고했다. 올해부터 배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법무법인에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도 부내 법률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필요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총 모집인원은 3명으로 연말까지 고용한다. 복지부는 의약사 자격 소지자나 보건복지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기타 보건복지 관련 경력자를 우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원서는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2012-04-29 10:08: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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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진 날씨에 내달 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 돌입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을 맞아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5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 감염병 담당공무원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집단설사환자 발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집단 설사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특히 평일 보고 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모니터링 결과를 오후 4시까지 보고한다. 올해는 질병관리본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이 좀 더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인 이상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음식물 섭취,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6주차 기준 감염병 누적 발생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했다. 감염병의 주 원인병원체는 66.7%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2012-04-29 09:5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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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회원, 면허자격 좀 정지시켜주세요"의사회장은 내일부터-약사회장 6월8일부터 의약단체장 권한이 막강해진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장은 29일부터 품위를 손상한 회원들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장의 권한은 조금 늦은 오는 6월8일부터 개시된다. 절차는 단순하다.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이 의료인이나 약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면 의약단체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하게 된다. 자율징계요구권 성격이지만 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품위손상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졌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환자유인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부당한 금품수수 등 7개 항목이 그것인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특정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지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경계선에 있는 때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격정지 요구권과 함께 같은 날부터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제도 시행된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까지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2012-04-28 06:44:58최은택 -
"가격거품 뺏으니"…처방자제 권고대상서도 '빼'약가 일괄인하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도 변화를 줬다. 그동안 처방자제를 권고해 왔던 성분별 고가약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대신 2분기부터 고가약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면서 향후에는 효능군별로 최고가약 처방비중을 점검하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약 6000여 품목의 약값이 떨어져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의미자체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 이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중평위는 현재 성분별 고가약 처방비중 지표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데에 공감을 갖고, 2분기 진료 분부터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중평위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만큼 고가약 사용 행태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해 참고자료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평위는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보건당국의 고가약 자제 권고에도 효능군별 최고가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시장 판도변화를 월별, 분기, 반기별로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통보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시켜 자발적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심평원은 의료기관 처방 양상에 대한 통보를 해당 기관에 3개월에서 2.5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지표연동관리제간 연계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중평위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와 평가결과를 연계시키는 기전은 현재도 활용되고 있지만 위해요소가 있는 진료 행태나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더욱 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반인들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넓혀 의료기관 자율 개선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영역을 확대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와 기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평가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가감지급 모형을 만들어 올해 안에 확정지을 예정이다.2012-04-28 06:44:51김정주 -
일반약 51품목, 약국 공급가 평균 12.6% 인상[복지부, 200개 일반약 가격동향 조사결과 발표] 일반약 51개 품목의 약국 공급가가 최근 10개월간 평균 12.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약국 판매가는 116개 품목이 평균 4% 올랐다. 제약사 공급가는 변동이 없는데 약국 판매가만 인상된 경우도 79개 품목에 달했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개 다빈도 일반의약품 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이다. 제약사 공급단가와 약국 판매가가 함께 조사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조사대상 일반약 중 25.5%인 51개 품목이 평균 12.6% 인상됐다. 미인상 품목을 포함하면 평균 인상률은 3.4%다. 약국 판매가는 조사대상 품목의 58%인 116개 품목이 평균 4% 올랐다. 마찬가지로 미인상 품목까지 감안하면 평균 인상률은 1.7%였다. 특히 상위 5개 품목 중 까스활명스큐액, 복합우루사연질캡슐, 아로나민씨플러스정, 후시딘연고 등은 평균 10.6% 인상됐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위 품목의 인상률이 높아 가격상승 체감 정도가 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제약사 공급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약국의 최종 판매가가 인상된 품목도 79개나 있었다. 약국이 판매가를 자체 조정했거나 도매업체가 공급가를 인상한 경우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보험약 약가 일괄인하 후 일반약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일유사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 중 가격인상품목과 미인상품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향후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와 시군구가 매년 실시하는 50개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지역별 평균가 뿐 아니라 최고가와 최저가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생산-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자 전달까지 이르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일반약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12-04-27 15:04:53최은택 -
보험수가 6월말 조기계약 논의 건정심 또 연기내년도 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를 6월말로 앞당기는 건정심 조정 논의가 또 연기됐다. 집행부 교체로 정책협의가 애매한 의사협회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뒤로 밀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집행부 교체시기여서 의사협회와 협의가 원활치 않아 불가피하게 건정심을 늦췄다"면서 "1~2주 후로 다시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박 과장은 그러나 "건정심에서 조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만 예외적으로 7월중 결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예산안 편성 때 적용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간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건정심은 매년 11월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해 예산 편성치와 실적치간 오차가 발생했었다. 복지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보험료율 인상률 2.8%가 반영됐다면 기재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이 최소 1214억원 가량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은 올해 6월말경 정해지지만, 조정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과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이 7월 중에만 이뤄지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고 오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박 과장은 "국고를 더 가져오는 것은 기재부나 복지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의료공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수가 결정시기 조정논의가 수가를 더 주고 덜 주는 방식으로 좁게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상호 신뢰속에서 (의약계와)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회의 연기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 등 현안쟁점에서 의료계가 반기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박 과장도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더라도 공통의 이익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갈등보다는 대화로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는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었다.2012-04-27 12: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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