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 반대 의료계 일부의 목소리"

• "진료공백·환자불편 없도록 철저히 대비"

정부가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부분적인 진료거부가 발생하더라도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놨다.

복지부는 13일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통해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오랜 기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병의원의 8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만봐도 이를(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또 국민 불안을 의식해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