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백내장 수술 거부, 실력행사에 분노"

• 참여연대·민변 "DRG 거부, 수입감소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만큼이나 시민단체의 의료계 규탄도 거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논평을 통해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주일 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수입 감소만을 고려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의료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거부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인 만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DRG 전면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편적 제도임에도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는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선택권을 운운하며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협이 지난해부터 DRG 도입 논의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이에 동의하다가 집행부 교체와 함께 태도를 돌변,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백내장 수술 거부 결의는 누가 봐도 수입 감소를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방침은 제도의 부분적인 시행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의료비 지출절감과 적정 의료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의료계 또한 과거 집단 파업을 벌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저버린 이익집단이라는 오명을 썼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