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을 오는 7월10일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제안하기로 했다. 보험수가 뿐 아니라 보험료와 보장성 계획도 한꺼번에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6월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집행부 교체 등으로 협의가 원만치 않아 시점을 열흘 가량 뒤로 미뤘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은 오는 7월 10일까지 체결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건정심에서 시기조정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재정추계와 결과, 조기협상 계획 등을 보고한다. 이어 다음달 중 협상단을 구성하고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7월 중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보험료율은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보장성 계획도 함께 확정한다. 복지부는 수가조정률 산출자료는 올해 1분기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율 결정에는 건강보험 수입자료는 4월까지, 지출자료는 3월까지 실적이 활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10월 17일로 돼 있는 수가 결정 종료시점을 6월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자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 컨퍼런스를 연 2회 이상 열어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에 대해 공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1차 컨퍼런스는 지난 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개최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도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4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0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5108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최근 3개월 새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이 349품목 증가한 영향으로 인센티브 대상 품목 또한 이에 비례해 295품목 늘었다. 전체 품목 중 대조약은 760개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자낙스정0.25mg과 0.5mg,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80mg, 지스로맥스정250mg 등 한국화이자제약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바이엘코리아의 글루코바이정100mg과 5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정과 카소덱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도 목록에 들었다. 국내 제약의 경우 CJ제일제당 씨제이베사코린정, LG생명과학 칼반정50mg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 1차년도 보고서]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2주에 한번 이상은 약국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7명 이상은 처방조제 목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영조사 제5기 1차년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약국이용률 추이 조사결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32.1%가 약국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28.1%, 여성 36.1%로 여성 이용률이 8% 가량 더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5년 30%에서 2007년 34.6%로 증가했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1.6%, 27.3%로 낮아졌다. 2009년과 2010년만 비교하면 약국 이용률은 약 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5%로 다른 연령대보다 10% 가량 이용률이 더 높았다.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약국도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국이용 목적은 같은 기간 처방약 구입이 72.6%로 전체 2/3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약 구입 26.2%, 의약외품 5.4% 순으로 나타났다. 분율은 중복응답이 있어 100%가 조금 넘는다. 60~69세와 70세 이상 고령층은 처방약 구입목적이 각각 86.5%, 8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일반약 구입은 14.2%, 1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19~49세 구간 연령층은 처방조제 60%대, 일반약 구입 30%대로 고령층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직장인이 대부분인 이 연령층은 병의원 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일반약 대체사용률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복투약에 따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군 중복투약을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고창 남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후향적 적용이 적합하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치료군 중복에 대한 DUR 기준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DUR은 병용과 연령, 임부금기와 동일성분 군 내 중복투약에 대해 처방전 간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동일한 치료군이면서 약 성분이 다른 경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연구는 치료군 중복이 비교적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와 고혈압, 고지혈증, 항생제 4개 군의 2009년도 청구 내역을 대상으로 외래 처방전 내·처방전 간 중복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약제에 따라 최대 6%대로 중복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 상병에도 치료군 중복투약이 유의미하게 포착됐다.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의 경우 치료군 중복이 전체 평균 5.87%로, 이 중 처방전 간 교차점검 시 중복은 6.06%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치료군 중복투약률은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비교적 투약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고혈압 약제의 경우 전체 평균 1.59%의 치료군 중복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이뇨제가 3.02%로 다빈도 중복경향이 포착됐다. 처방전 내의 경우 1.5%, 처방전 간에서는 0.92%로 나타나 높진 않았고 고지혈증 약제도 처방전 간의 경우 0.12%, 처방전 간 0.14%의 비율로 중복되고 있었다. 이들 질환은 만성질환 특성상 꾸준히 복용한다는 점에서 중복투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대상 상병 가운데 특히 내과질환에서 빈번하게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3% 내외의 중복이 발견됐으며 세파계와 퀴놀론계 중복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처방전 안에서 중복 처방된 비율은 2.75%였다. 드물게 사용되는 효능군을 제외하면 세파계 중복이 3.8%, 퀴놀론계 중복이 0.45%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 항생제 중복률도 3.04%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세파계 중복이 4.13%, 퀴놀론계가 0.34%로 나타나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그간 시범사업 전례에 따라 처방군별 중복처방 점검 필요성을 주시하면서도 동일 처방전 점검을 먼저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과목 간 또는 요양기관 간 처방전 교차 점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금기 항목에 더해 시행하는 만큼 경고창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방식으로 요양기관 피드백을 유도하는 후향적 DUR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향적 방안으로는 식약청이 제공하고 있는 치료중복·용량·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알림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각 기관에 제공하는 방법과 의료기관별 중복사용 경향을 분석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치료군의 중복사용은 모니터링 방식으로 운영하면 후향적 평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중복사용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까지 DUR 중복투약 점검을 치료군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