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사용량 관리 불완전성, 건보재정 안정에 위협"

• 감사연구원, 지출분야 요인분석...1차 의료기관 낮은 신뢰도도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관리 등 불완전한 제도가 건강보험재정 관리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또한 2~3차 의료기관 진료 집중을 부추겨 재정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분야에서 불완전한 요소로 인해 관리위험에 노출돼 있다.

재정수입 분야에서는 부과체계, 국고지원, 소득파악체계 구축, 자격관리, 징수관리에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부과체계의 경우 형평성, 사회연대성 등 보험료 부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고 지적됐다. 사회보험 보험료의 기본원칙에 따른 제도설계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국고지원은 정부의 국고지원 의지가 미흡해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재정지출 분야에서는 심사,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 전달체계, 가격 및 사용량 관리가 세부분야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심사 항목은 관리역량 제약에 따른 부적절한 지출 증가, 보장성 강화는 철저한 재원 마련대책 없는 급여 확대, 의료자원은 제한적인 민간의료기관 통제관리 정책 부재 등에 따른 과잉공급과 불균등 분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격 및 사용량 관리 항목에서는 이해 대립과 공급자 행태 통제 불완전성, 불완전한 제도 설계 등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 고가진료 및 과잉진료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또 전달체계 항목에서는 법 규정 및 제도 미흡,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여파로 2~3차 진료집중이나 종별 의료기관간 경쟁이 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