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신상털기' 강력대응…수사의뢰"

• DRG 왜곡 의도 분석…"여직원 개인 동영상까지 유출했다"

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힘겨루기가 격화된 가운데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익명 댓글 해킹 논란이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협박성 문자 등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가 "공단 직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22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DRG 시행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벌어진 DRG 찬반논쟁에서 비롯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DRG 반대 입장의 한 글에 공단 직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하고 이를 반박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의료계는 "일반인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장하는 등 정부의 조직적인 의사 매도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DRG를 왜곡,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익명 자유토론방에 일반인으로 가장해 조직적인 매도를 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게시판 자체 성격이 익명이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의견을 개진해도 찬반측 모두 어느 소속인지 짐작이 갈 정도로 첨예하게 엇갈린 양상이어서 시민인 척 가장할 필요도 없는 상황임에도 본질을 호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단은 이를 계기로 공단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이 같은 '신상털기'에 해킹 등 일부 범죄가 연루돼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공단은 "직원 개개인 신상털기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출, 공개하고 있다"며 "직원 사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직원 개인 블로그에 올린 행사 동영상까지 마구잡이로 가져가 공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의협 노환규 회장 블로그에 공단 임직원 사진들을 게재해 놓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사이버 익명 토론장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신상털기) 사건은 도가 매우 지나치다"며 "DRG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22일 관할지역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등 문제를 수사의뢰 했다. 공단은 "이 같은 비방과 여론호도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DRG를 올바로 이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