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3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원주 성애원 아동 32명, 지도교사 4명과 함께 '이은결 블록버스터 매직쇼'를 관람했다. '함께해서 더 행복한 하루'를 주제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원주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심평원은 혁신도시 이전지인 원주에 소재한 성애원(아동양육전문시설)에 2010년부터 후원을 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등을 점검,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319개 기관에 대해 공단 부담금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지표로는 기관운영을 비롯해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 5개 영역에서 총 98개 지표가 사용됐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이다. 30인 이하 소규모 기관의 대거 참여로 2009년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9년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참여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 간 편차를 방증했다. 특히 30인 이상 큰 규모 기관의 평가점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소규모 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조직역량 제고, 수급자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기관 서비스 질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나가고 평가 전문성 향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참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 O14)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해 2006년 7억6000만원에서 2011년 12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임신중독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입원 진료비는 2006년 1인당 78만1999원에서 2011년 118만8230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증가율이 8.7%이었다. 급여비는 2006년 63만7636원에서 95만9160원으로 연평균 8.5%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는 54만148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급여비의 경는 47만6330원으로 연 평균 8% 늘어났다. 진료환자는 2006년 1865명에서 2011년 2034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분만여성 1000명당 임신중독증 진료환자는 4.8명으로 매년 분만여성 1000명 중 5명은 임신중독증에 의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진료환자는 30~34세가 가장 많았지만, 분만여성 1000명당 진료환자는 30~34세 4.5명, 35~39세 7.6명, 40~44세 9.1명으로 35세에 이후부터는 분만여성 대비 임신중독증 환자의 발생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20대는 임신중독증 진료환자가 분만여성 1000명당 3.8명이었고, 40대는 10.1명으로 20대에 비해 약 2.6배 많았다. 진료형태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의 증가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환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30세 이상의 환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2011년은 2012년 3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빠졌다.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재산정 신청 절차가 연내 간소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관리위원회가 보상금 재산정 여부를 의결하고 있는 현행 절차를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등의 환급기간 단축으로 민원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소관 법령을 자체점검한 결과 200여건의 개선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내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제점검단을 설치해 최근까지 소관 법령과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했다.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고시 181개 전체가 대상이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해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태아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50만원에서 70만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신.출산 산전진찰료는 지난 4월부터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관련 제도 종합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일 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국내외 질평가 동향과 성과연동지불제도(가감지급), 질 향상 지원사업과 항목별 평가, 진료결과 평가 및 중증도 보정 사망률 산출까지 총망라된 평가종합교육이다. 강의 신청은 기관당 1인만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당일 심평원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접수 및 문의는 심평원 교육부(02-705-9933~5)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맞춰 원내 동우회(회장 신언항)와 미혼 직원과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결혼 매칭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심폄원은 전체 직원 중 여자 직원이 73%를 차지하고 그 중 미혼은 30%다. 특히 30~40대 미혼비율은 70%로 높아 미혼직원들 뿐만 아니라 미혼자녀를 둔 임직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혼 매칭 프로그램 협약내용은 목적, 협약사항 등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동우회 소속 매칭 전문가가 상시 상주하면서 매칭과 상담을 주선하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매칭 대상자를 심평원과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연결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과 동우회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완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