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DRG 의료기관 확대적용 방안 기획 연구

• 모형 적정성평가·시범사업 분석 등 예정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신DRG)를 진단하고 병의원 확대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공단은 신DRG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모형의 적정성 평가를 골자로 한 '신포괄수가제도 모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6개월을 기한으로 기획, 착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7월 병의원 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과 함께 전체 질병군에 적용가능한 신DRG를 개발해 2009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신DRG는 7개 질병군 DRG와 통합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분석과 평가, 확대 시행을 위한 모형 개선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신DRG 시범사업 분석과 모형의 적정성 평가, 외국 모형과 비교 및 개선·확대적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분석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보험자·본인부담과 의료기관 수익 변화, 주요 질병군의 행위별 수가 대비 진료비 차이 분석이 포함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 행태와 의료의 질 변화, 이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변화와 진료 효율화 노력 정도도 함께 분석될 예정이다.

신DRG 모형 적정성 평가에서는 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 산정방식과 수준, 지불정확성 등 모형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등이 진행된다.

한편 공단은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DRG 원가분석 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난 5월 착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