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쇄신위, 부과체계 단일화 연구결과 도출 '난항'

• 종합보고회서 실행방안 발표 미뤄…내달 초 가닥잡힐 듯

헌재 판결 영향 관측…별도 컨소시엄 연구는 10월 도출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지난 1월 17일 발족한 '공단 쇄신위원회'(쇄신위)가 최종 결과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쇄신위 핵심인 자격·부과체계 개편 실행방안 도출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22일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 종합보고회'를 갖고 그간의 연구과정과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다.

쇄신위에 따르면 그간 자격·부과체계 개편 연구반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지역가입자 간, 직장가입자 간 부과체계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자격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 단일화 등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했다.

공단은 지난 1월 17일 부과체계 단일화 등 실행방안 도출을 목표로 쇄신위원회를 발족했지만 헌재 판결 등의 영향으로 결과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쇄신위 발대식 장면.

이번 연구에서 소득 파악이 미흡한 부분의 경우 소비 측면에서 보완시키되 담배나 알코올, 건강위해식품과 사행산업 등 부과재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병행 검토됐다.

그간 학계에서 문제삼았던 피부양자제도 폐지와 고소득 무임승차자 방지도 연구 방향에 포함됐다.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쇄신위는 실질적으로 한정된 국고와 재정에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중립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되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초 헌재 결정이 그간의 쇄신위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행방안 도출에 악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달 초 직장과 지역 가입자 소득파악과 부과체계의 차이를 인정했지만, 사회연대성과 보장의 형평성에 방점을 두고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공단 부과체계에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단 쇄신위 연구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부과체계 단일화 결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단은 헌재 결정 직전인 지난달 말 경,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쇄신위 연구 결과 윤곽을 잡고 실행방안 발표 일정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종합보고회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았다"며 "헌재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늦어도 내달 초 쇄신위 실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3개 기관에 컨소시엄 형태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10월께 결과를 도출해 이번 쇄신위 실행방안과 비교·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컨소시엄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도출되면 정부에 추가 건의될 것"이라며 "쇄신위의 당초 목적인 부과체계 단일화를 후방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쇄신위는 발족 당시 건강보험을 둘러싼 총체적 거버넌스를 점검, 보험자 입지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과 장기요양 개선 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추진단, 미래 발전 전략 추진단 4개 사업단을 구성했는데, 이 중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 내 자격·부과체계 개편 연구반이 쇄신위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