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 합동 점검 실시

• 복지부, 목적 외 사용 등 집중점검...위반시 환수·고발 조치

복지부는 오늘(25일)부터 4주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의료기관이다.

합동점검반은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자가 지원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 등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도 배제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집행점검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억제하는 지속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