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하반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또 고액의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의 명단도 내년부터 매년 하반기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고액의 임대.사업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이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면 해당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는 방식이다. 또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을 때는 이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예컨데 근로소득 월 150만원, 임대소득 월 4400만원 등 총소득 월 4600만원(연간 5억5000만원)인 직장가입자 하모(36)씨의 경우 그동안은 근로소득에 근거해 매달 4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만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분 보험료 127만6000원을 포함해 총 13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연간 2158억원이 확충되는 셈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매월 부과되며, 내달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인적사항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납무능력 유무 판단기준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밖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 체납액의 300분의 30 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및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며, 명단은 내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명단공개로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외를 방지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혈병치료제 국산신약인 ' 슈펙트캡슐' 2개 함량이 내달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기등재의약품 39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되고, 원가보전대상 퇴장방지의약품에 2개 품목이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요청했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국산 신약 '슈펙트캡슐' 100mg과 200mg 두 개 품목과 비비안트정20mg, 모조빌주 등 4개 신약이 내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슈펙트캡슐100mg은 캡슐당 1만667원으로 글리벡의 절반수순에서 가격이 결정됐다. 200mg은 1만6000원이다. 또 비비안트정20mg은 1050원, 모조빌주는 699만8000원에 각각 신규 등재된다. 기등재의약품 39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달 1일 신규 등재됐던 리스피돈오디정1mg 등 29개 품목은 가산종료 시점에 맞춰 오는 12월1일부터 2017년 1월22일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메디키렛리타드캡슐 30mg과 40mg 2개 품목은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을 함량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 이내로 내달 1일부터 가격을 조정한다. 이어 내년 5월1일자로 가산종료 상한금액 재조정으로 약값이 더 떨어진다. 이와 함께 에드파정10mg은 624원에서 593원, 타플로탄-에스점안액0.0015%는 3733원에서 1300원, 부광아데포비어10mg은 3866원에서 3092원으로 해당 업체가 약값을 각각 자진인하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1일부터다. 반면 에이톤트리엔틴캡슐은 같은 날부터 약값이 1315원에서 2690원으로 인상된다. 페니실라민에 내약성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윌슨병환자에게 대체가능한 약제가 존재하지 않고 지속적인 원가율 상승으로 기 제조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는 등 조정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져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체결한 결과다. 이밖에 대웅프리미돈정250mg과 대한염화나트륨40주사액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품목으로 새로 지정되고, 알지크주사500mg과 100mg은 판매예정일자가 변경돼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행일이 2013년 7월1일에서 2016년 5월11일로 변경된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듭 제기해 온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 고당사업)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일로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을 직접 등록 관리하는 일선 보건소도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있어 시범사업 지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고당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 중 하나다. 2차 예방목적으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해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 등 총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예삭 삭감논란이 되고 있는 '고당사업'의 핵심. 정부는 2007년 대구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에는 19개 지역 25개 보건소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신규 지역은 경기 부천 등 15개 시군구 20개 보건소.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정액지원 예산으로 30억7100만원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고당사업'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다. 지역사회 병의원과 환자의 높은 참여도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왔고, 2010년 예산안 검토때도 시범사업지역을 전국 거점도시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당사업'에 국회가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은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2차 시범사업(광명시)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혈압수치 인지 분율은 64.9%에서 73.1%, 자가혈당검사는 45.5%에서 51.5%로 향상됐다. 또 연 290일 이상 지속치료 환자가 등록 전후 약 35% 증가한데다 향상된 지속 치료수준이 2년간 유지되는 등 노인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료공급자도 의원 80%, 약국 98%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고, 만족도도 의약사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다. 이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달리 의료계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정부가 '고당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해놓고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보건소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는데 일선 보건소의 반발이 적지않다. 올해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9만3000여명의 어르신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지원됐던 4500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고당사업의 현재 모형은 환자 지속치료율 제고, 건강행태 개선, 비용편익 등 사업효과가 입증됐다"면서 "현 모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당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내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의약사와 주민 모두 민족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특히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보건소의 경우 지역의사회를 어렵게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 낸 상황인데 불과 6개월 후에 사업모형을 바꾼다면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를 손상시켜 향후 보건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한 보건소 담당팀장은 "신규 사업지로 선정해 놓고 6개월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의약계 등과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이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보건소 팀장은 "7~8월 두달 동안 이미 1만4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2~3년간 운영해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인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실효성에 의구심이 크고 의료계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핑계로 효과가 입증된 어르신 지원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고당사업은 현 모형대로 유지하고 만성질환관리제는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 모형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당사업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177억원 규모로 올해 113억원보다 더 늘었다며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해서 잘 운영하라는 취지이지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개선방향은 어르신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인 핵심"이라면서 "늘어난 예산도 운동처방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우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령은 국고지원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로 규정해 실수입액과 비교하면 정부부담금이 매년 법정비율을 밑돌았고, 지난 10년동안 누적된 금액만 6조4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1조4516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약가일괄 인하에 따른 전체 제약산업의 수입 감소액과 맞먹는 규모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해연도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하다보니 매년 법정기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후정산제 도입이 근본적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사후정산제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쉽지 않았다"며 "입법안이 통과되는 데 복지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사후정산제 도입보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비 지급체계를 운영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면서 "현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6월 중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때 보험료율을 반영하면 격차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6월 중으로 앞당길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