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1억 넘는 환자, 3년새 2배 증가…대책 시급"
- 김정주
- 2012-10-08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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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건보 외 별도 기금화 시켜 정부 지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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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1억원 이상 소요된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가 1억5141만원으로, 3년 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 규모는 나머지 가입자 평균의 무려 196배에 달해, 기금화로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진료비를 쓰는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는 1억5141만원인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는 77만23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96배나 차이나는 수치다.
고액 진료 환자들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7년 0.26%,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52%로 3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환자수 또한 많이 늘었다. 2007년 559명이었던 환자수는 2010년 들어 1523명으로 3년 새 2.7배 증가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고객 진료비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혈우병과 백혈병, 간암 등 급여비 지출규모가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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