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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불이익, 수가로 보전" vs "재정절감 우선"

  • 김정주
  • 2012-10-08 18:21:54
  • 공단-치협 1차 수가협상, 인상 당위성 놓고 '눈치싸움'

치과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익이 가름될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수가협상이 8일 오후 4시에 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 측은 수가인상 당위성 문제와 재정 안정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상에서 치협은 치과 개원가의 어려운 사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물가인상률 수준에서의 인상률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입장은 완강했다.

공단은 재정절감 방안을 가져오지 않은 한 무조건적으로 협회 입장을 수용할 순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업계 힘든 상황과 재정안정화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협회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틀니와 '홈 메우기'도 설득을 거듭해 2009년부터 3000억원 정도는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보장성 확대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치과에 인센티브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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