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율 37%…기관수 부족에 보건소도 꺼려

• 김희국 의원, 보건소 역할 확대 강조

영유아건강검진률이 37%에 불과하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못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321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건진을 받은 영유아 수는 118만명으로, 대상자 중 37%만이 검진을 받았다.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으로 98.8%의 접종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상 기관이 부족하고, 지정된 기관에서도 진료시간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56개소 및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 3441개소를 합쳐 총 3497개소이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8880개소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2.5배가 넘는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진 평균 소요시간은 20분이고, 평균 비용이 2만8000원인데 반해 가장 흔한 감기진료는 사실상 3분 이내로 끝나지만 평균 1만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영유아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소극적이고, 설사 지정되었다해도 영유아건강검진이 가능한 시간을 환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무조건적 참여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56개소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22%만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영유아검진을 하는 보건소가 없는 지역도 7곳이나 된다.

특히 군 단위의 보건소 참여율은 더욱 저조하다. 강원도 11개 군 중 영유아검진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2개소이고, 충청남도 8개 군 중 참여 보건소는 2개소이며, 충청북도 9개 군 중 참여 보건소는 아예 없다.

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인적자원으로의 성장 지원이란 공익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에 있어 보건소 역할 확대를 위해 공단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