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염 및 관련병변(K12)' 질환의 총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99억원에서 2011년 256억원으로 5년 새 28.7%에 달하는 약 57억원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81만2000명에서 2011년 98만9000명으로 5년 간 21.8%에 달하는 약 17만7000명이 늘었고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였다. 구내염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2007년 36만명에서 2011년 43만명으로 약 7만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2007년 45만명, 2011년 55만명으로 약 10만명 늘었다. 2011년 기준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1.26배 더 많고,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약 0.4%정도 더 높았다.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 구간)로 분석한 결과 구내염은 전 연령구간에서 약 10% 초반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11년 기준 진료인원 점유율은 0~9세가 18.0%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9.6%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내염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평균수치로는 매년 6~8월에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의 경우 12월, 2009년의 경우 9월에도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구내염이 여름철에만 집중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계절적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심결자료 분석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및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총 정부출연금은 460억500만원 규모다. 지원분야는 질병극복, 신산업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질병극복 분야에서는 질병중심 중개연구,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임상현장 발굴 국가핵심 중개연구,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등이 신규 과제로 지원된다. 또 신상업 창출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면역백신개발 등이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개발,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등이 지원과제다. 상세내용은 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요건 및 자격취득, 상실시기 등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내국인 피부양자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따로 명확히 한 것.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증 발급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것을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하고 기재사항 변경시 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류자격 중 연수취업이 삭제되고, 내항선원은 선원취업으로 변경됐다. 또 결혼이민은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6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심박기거치술 심의사례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의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 심의사례 ▲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시행한 전·후방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 전뇌동맥 조영과 외경동맥조영 시 수가산정방법 등 6항목 9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만1074개소다. 평가방법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 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은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