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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인상 요인없다" vs "총진료비, 수익과 무관"

  • 김정주
  • 2012-10-11 15:59:52
  • 공단-병협, 2차 협상 공전 거듭…규모별 차등수가 이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내년 수가를 결정지을 수가협상 두 번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공전이 거듭됐다.

공단과 병협은 11일 오후 1시간30분여에 걸쳐 2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상호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총진료비 증가와 급여비중 확대를 거론하면서 수가인상 요인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재정절감을 위해 병협이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부대조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인상은 불가하다는 경고다.

이에 맞선 병협은 총진료비가 병원 개개별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연관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전체 진료비를 병원 수익으로 평준화시킬 수 없고 규모별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흐름으로 수익 경향을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병협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인상요인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재정절감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는 부대조건 방안을 내놓으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상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주 재정운영위원회 조정금액을 갖고 실질적인 인상 폭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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