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수가협상 '규모별 차등' 부대조건 변수로

• 공단, 수가 조정안 곧 제시…높은 인상률로 부대합의 유도할듯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병원협회와 약사회에 제시된 '규모별 수가차등화' 부대조건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주 내년도 수가 조정금액(인상금액)을 최대 6000억원 내외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단은 일단 병협과 약사회에 내부 '규모별 수가 차등적용' 방안과 연계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할 공산이 커 보인다.

유형내 수가차등화는 비교·대조 군이 유형 전체가 아닌 내부에서 (규모별로)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공단은 병협·약사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한 바 있다.

공단은 이르면 오늘(15일) 협상부터 각 단체에 수가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양 단체에 이런 부대조건과 함께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별 수가차등화'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형 내부에서 인상률 배당 경쟁이 일어나는 등 또 다른 '제로섬게임'이 연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단과 2차 협상에서 병협과 약사회가 (이 방안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탓이다.

현재 양 단체는 회원 동의여부를 비롯해 유형 내 차등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조건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 급여수입을 다소 '파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률과 부대조건 수용여부를 놓고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그동안 부대조건 이행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고 패널티가 적용되지 못한 점, 협상 시점이 내년에는 상반기로 앞당겨지는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파격적인' 수가는 챙기고 부대조건은 느슨하게 수용하는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공단과 양 단체 간 수가협상은 내년도 인상률과 함께 부대조건이라는 '투 포인트'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도 재정운영위로부터 부대조건의 무용론에 대해 적지 않게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